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31023152805348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23일 최근 국정원·국군 사이버사령부·국가보훈처 등 국가 권력기관으로 번지고 있는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의원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지난 대선의 불공정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박 대통령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야권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박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다고 줄곧 비판해왔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문 의원과의 일문일답.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배경은.

▶대선이 끝난지 10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우리 정치가 대선문제에 매여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박 대통령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가기관들이 광범위하게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 영향이 어느 정도였던 간에 대선이 '불공정'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또 박 대통령이 그것을 알았든 몰랐든 '수혜자'라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그 사실을 박 대통령이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는 것이 바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결단(성명서 제목 '박 대통령의 결단을 엄중히 촉구합니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나.

▶지금까지 박 대통령은 (자신과) 상관이 없는 문제, 모르는 문제라며 회피해왔다. 어떤 결단을 내릴 지는 박 대통령이 선택할 문제지만 (이 문제를)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야권이 '대선 불복'으로 몰고가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김한길 대표도 분명히 밝혔듯, 선거를 다시 하자는 것이 아니다. 왜 자꾸 대선 불복을 말하면서 국민과 야당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 아니냐. 훨씬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그렇게 회피하고 덮고하는 바람에 문제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대선 개입 의혹이) 수사중인 사안이라는 반론도 있다.

▶'수사중'이라는 것은 사법적인 절차다.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 행정권의 수반이자 대통령으로 취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는 별도로 있다고 본다. 대통령이 정치에 필요한 결단까지도 수사결과에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