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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군, 국가보훈처의 총체적 부정선거…많은 불법이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22일 지난 대통령선거를 “국정원, 군, 국가보훈처의 총체적 부정선거”라고 규정하면서, “많은 불법이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심각하게 고민 할 때가 됐다”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지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많은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새누리당에서는 ‘그 댓글 몇 개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느냐’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먼저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지만, 검찰에는 윤석열이 있고, 경찰에는 권은희가 있었다”며 “검찰에는 윤석열 검사, 경찰에는 권은희 수사과장에게 외압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분명히 윤석열 수사팀장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공소장을 변경할 때는 4차례 보고를 했고, 친절하게 (조영곤) 검사장이 공소장 내용을 고쳐주기도 했다고 한다”며 “그러나 (국정원 트위터 직원들)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는 중앙지검장의 태도로 보아서 안 해 줄 것 같아서 (윤석열 팀장이) 이것만은 해야겠다는 생각에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조영곤) 중앙지검장의 이야기는 ‘(윤석열 팀장 등이) 집으로 찾아와서 맥주 한 잔 다과를 먹으며 했기 때문에 정식보고가 아니다’라고 했다”며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청와대 비서실장은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대개 집으로 와서 보고를 한다”고 조영곤 지검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지원 의원은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공보수석, 제2대 문화관광부 장관,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역임해 누구보도다 결재 절차와 상황을 잘 알고 있다.
그는 “그리고 이것은 규칙에 의해서 구두보고만 하고 결재는 (서울중앙지검) 차장 전결이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은 차장 대우이기 때문에 모든 절차적 법적 하자가 없다고 윤 팀장은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트윗글 5만5689개가 새로 발견됐다는) 공소장을 변경한 것을 취소하려고 한다”며 “그 이유는 독수독과 원칙에 의해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장 변경 청구를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도 따지겠지만, 지도부에서도 30일까지 매일 사법부가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아울러 검찰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를 못하도록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특별수사팀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제출한 것을 법원이 받아들이는 지를 예의주시하고, 특히 검찰이 독수독과원칙을 이유로 변경 신청한 공소장을 취소하지 못하도록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국정원, 군, 국가보훈처의 총체적 부정선거”라고 규정하며 “제가 작년 총선에서 법정선거비용이 약 2억5000만원으로 기억 하지만 만약 불법적으로 1000만원을 썼다고 하면 부정선거로 입건돼 저는 의원직을 박탈당할 것”이라고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일깨웠다.
박지원 의원은 특히 “왜 이렇게 많은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새누리당에서는 ‘그 댓글 몇 개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느냐’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이것은 막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심각하게 고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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