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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의 자업자득
게시물ID : sisa_3509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태백산맥정맥
추천 : 4
조회수 : 44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1/23 10:51:04
택시법 이란게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되었다
이법을 발의한 국회와 택시업계 에선 크게 반발하고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거부권행사에 찬성을 한다
최근들어 여,야를 불문하고 복지를 내세워 지지율을 높일려는 경향이 강하다
소위말해 복지 포플리즘 이다
택시법 또한 약 삼십만명 의 관련인의 표가 필요했던 표플리즘 법안이 아닌가 한다
기업 또는 영업을 하는 사업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시장경제에 맞겨야옳다
버스나 지하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교통 즉 대중교통 으로 구분되는 곳은 세금이 지원되어 다수의 국민들이 그 혜택을 보는것이다
그러나 택시는 대중교통으로 보지 않는게 정부의 시각 이고 다수의 국민여론이다
이는 통상적인 범주의 상식이거니와 
그동안 보여왔던 택시의 행태에 따른 
결과라 하겠다
택시의 무질서한 운행, 수시로 나오는 택시범죄  운전자의 공공의 적이되버린 택시 이 모든 것은 택시 스스로 초래한 일이다
다만 열악한 법인택시 기사들 보다는 업주들 의 책임이 더 클것이고 택시법 또한 업주들 배만 부르게 할 공산이 크다
국회도 표만의식한 표플리즘적인 법안발의 보다는 국민의 이익,국가의 발전에 더큰 법안을 강구해야한다
끝으로 국민들도 공짜로 뭐를 준다는 정책이 결국은 자신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것을 명심하고 내가 내는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잘 지켜보고 표프리즘에 혹해서 선동되는 어리썩음은 경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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