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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PX병' 대체복무 시키자"
게시물ID : sisa_4478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機巧少女
추천 : 4
조회수 : 594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3/10/25 16:30:25
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newsview?newsid=20131025162113925

국군복지단 국감에서 "PX민영화 부작용, 전투인력 낭비 해결할 대안"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25일 국회 국방위의 국군복지단 국정감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PX(영내 매점) 근무요원으로 활용하는 대체복무 방안을 제시했다.

PX 관리에 현역병사를 파견하면서 발생하는 전력 낭비를 막고, 별도의 PX요원을 두는 방식으로 군이 PX를 직영하면서 민영화의 부작용까지 막자는 주장이다.

진 의원은 국군복지단의 PX병 인력 활용계획과 관련해 "PX 근무병이 약 2700명에 달한다. 이들을 야전에 보내 전투력을 높이자는 취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그러나 그 계획이 과연 PX민영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하느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그러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비전투 PX관리 요원으로 복무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종교적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서 뭐하겠나. 현재 대체복무제도 찬성 여론이 높아졌고, 헌법재판관 의견도 5대 4로 찬반이 비등비등 한 상황"이라며 "차라리 이들을 사회복무요원으로 PX에 근무시키면 성실히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무기간은 일반 병사처럼 21~24개월이 아니라, 한 3~4년으로 해도 충분할 것으로 본다"며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1800명이다. 그러면 그들도 감옥에 안가서 좋고, 우리 병사들도 PX에서 놀리는 대신 전투에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대섭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잘 검토해보겠다"면서도 "PX병 2300여명 중 약 절반은 원래 고유 업무가 있고, 사격 등 기본교육을 받아 즉각 전투복귀가 가능한 인원"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진 의원은 다시 "PX 민영화가 물품 단가를 올리고 있다는 군 자체조사 내용도 있는 상황인데, 장병의 복지를 위해 굴러가야 할 PX가 왜 이렇게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냐"며 "이런 대체복무 대안을 강구하면 얼마든지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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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이면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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