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부실저축은행 26.6조 투입 대비 회수는 6427억 2.4%에 불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21일 자산관리공사?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잊혀 가고 있는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에 대한 금융 당국의 후속 조치"에 대해 점검했다.

검찰은 작년 6월 20일 저축은행 비리 사건 3차 수사 결과, "총 1조 2,882억원 규모의 불법 대출(부실?배임 대출 4,538억 원, 한도 초과 대출 2,864억 원, 대주주 자기 대출 5,480억 원)과 횡령, 배임 등 1179억원 규모의 개인비리가 자행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해 서민 보호를 위해 비리 관련자들의 책임?은닉재산 추적에도 수사력을 집중하여 책임?은닉재산 6,495억 6,500만 원 상당을 확보,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에 통보 내지 환수"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김기식 의원이 예보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예보가 저축은행의 부실을 불러온 대주주, 경영진 등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재산을 환수한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대해 김기식 의원은 "국민에게 막대한 부담을 떠안긴 저축은행 사건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이 국민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노력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부실책임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정부 당국이 자신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이와 더불어 김 의원은 "예보가 27개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투입한 금액은 26.6조에 달하는데 회수한 금액은 6427억으로 회수율이 2.4%에 불과하다"며 다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http://m.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310210953

더 무서운것 알려줌? 이렇게 살려놓은것 러쉬앤 캐쉬 같은 대부업체에 팜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