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문제의 핵심은 국가에 대한 세금이 아니에요

 

 노점상을 명백한 불법이지만

 

 단속기관에서  눈치껏 단속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문제가 되는게 몫이 좋은 자리에 대해 자리세 매긴다는거죠

 

 자기네 땅도 아닌데 사업 접고 갈때 그걸 돈주고 팔아 넘긴다는 것이고

 

 주변 노점상들 끼리 담합해서 돈 안주고 들어오는 곳이 있으면 압력을 행사해서 내쫓는 식의

 

 파렴치한 행동을 하죠

 

 이게 노점상문제에서 핵심입니다.

 

자기 땅도 아닌데 자기땅 처럼 만들어서 높은 자리세를 주고 팔아 넘기죠

 

먹자골목 리어카 같은곳을 보면  자리세가 엄청납니다. 불과 2~3평에 불과한 

 

실질적으로 개인소유의 부동산도 아닌곳이 수천만원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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몫 좋은 곳을 차지하고 자기네들도 무허가 노점상 하면서

 

 새로 자리세 안내고 들어오는 노점상있으면 압력을 행사해서 막음

 

 레알 파렴치한 존재들이죠

 

정말 한적한 길거리에 좌판 펴는거는 충분히 이해해줄수 있는데요

 

 돈되는 시내 골목에 자리잡고  돈으로 자리를 사고 파는 행위는

 

몰염치한 행동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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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천만원짜리 자리세가 없지는 않아요 강조하려다 보니 그런 수치를 쓰게 되네요

 

 노점상 중에서 사실상 허가 받은 노점상이 있어요

 

 부산에서 보면 남포동 인근에 먹자골목이라고 있어요

 

 떡볶이 찌짐 오뎅 군만두 오징어무침  이렇게 판매하는데요

 

 정말이지 그냥  노다지 입니다.  의문스러운 점이 생겼어요 갈때 마다 항상 하던 4개 리어카  각 2명의 사람

 

총 8명만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자리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서 장사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점상의 수가 일정하게 유지 된다는 것은 (4개 업체의 독점으로 인해 손님들이 줄서서 먹는 수준)

 

진입 장벽이 있다는 겁니다.

 

연합회의 폭력에 의한것으로 자리세가 존재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에서의 자율경쟁이 보장된다면  어느 한 업체가  말도 안되게 높은 수익을 거두는 경우는 거의 없어집니다.

 

 남포동 먹자골목에 대입해본다면  맛의 차이는 거의 없으니    음식잘하는 사람이  이곳이 몫이 좋다는 소문을 듣고

 

 점점 몰려들어 리어카가 수십개에 달하고  그렇게 하여 손님을 나눠 먹게 되니까     소수 집단의 이익이 극대화 되긴 어렵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