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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조계의 관행과 현실[이동흡]
게시물ID : sisa_3511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코스피이백
추천 : 11
조회수 : 300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3/01/23 23:42:34

관용차 2대 요구 안해? 이동흡 거짓말 최소 5가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22일 오후 국회에서 청문위원들과 인사를 나눈 뒤 자리로 걸어오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protected]

“관례”라며 눙치고…MMF계좌 등 거짓해명 들통땐 말바꾸고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1~22일 이틀간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을 남발했다.

거짓말① 헌재 구내식당 출판기념회가 관례?헌재 재판관 시절 헌재 구내식당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연구관들을 행사에 강제로 동원한 데 대한 질문을 받자, 이 후보자는 “김종대 전 재판관과 이강국 전 헌재소장도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전 재판관은 지난해 4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 전 소장의 경우는 퇴임 기념으로 후배들이 이 소장의 논문을 단행본으로 만들어 전달하는 퇴임 기념행사가 열린 것이었다. 특히 이 후보자는 ‘개인행사인 만큼 밖에서 하고 연구관을 동원하지 말라’는 이강국 당시 소장의 말을 듣지 않고, 이 소장이 해외 출장을 간 사이 구내식당에서 출판기념회를 연 것으로 전해졌다.

거짓말② 특정업무경비 영수증 제출 요구 없었다?청문회 첫날 의원들이 특정업무경비 지출 영수증을 제출했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헌재) 사무처에서 그런 요구를 못 받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튿날 증인으로 나온 사무처 경리계장은 “공적 용도로 사용하라고 지침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비서관이 사무처에 사용내역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을 바꿨다.

거짓말③ 지침 생긴 뒤에는 업무추진비 주말에 안 썼다? 이 후보자는 주말 집 근처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사실에 대해, 연구관들과 등산 뒤 식사비 등으로 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누구와 등산을 갔는지 등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주말 사용 제한 지침이 생긴 뒤에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침은 2012년 1월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그해 7월29일 일요일 한 한식당에서 10만원을, 또 9월1일 토요일 집 근처 일식집에서 21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짓말④ 관용차 2대 먼저 요구하지 않았다? 2008년 승용차 홀짝제를 피하기 위해 관용차를 추가로 한 대 더 이용한 데 대해 이 후보자는 “사무처가 예비 차량이 있다고 해서 나왔다”고 말했다. 자신이 먼저 요구한 게 아니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헌재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 후보자가 자신이 (경기도) 분당에 산다고 처음에는 승용차 기름값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나중에는 관용차를 하나 더 내달라고 요구했다. 너무 강하게 요구해 결국 내줬다”고 말했다.

거짓말⑤ 정치후원금 한번뿐, 통장은 모두 공개?21일 이 후보자는 “제가 가지고 있는 통장을 100% 다 제출했다. 역사상 청문회에서 자신의 모든 통장내역을 다 낸 사람은 제가 처음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22일까지도 또다른 계좌의 존재를 부인하던 이 후보자는, 이날 저녁 특정업무경비가 이체된 머니마켓펀드(MMF) 계좌가 드러나자 비로소 이 통장의 존재를 시인했다. 이 후보자는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낸 게 2007년 한차례뿐이라고 했지만, 2006년에도 후원금을 낸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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