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culture/others/newsview?newsid=20131027201009639

비판사회학대회 특별세션
'새로운 파시즘의 출현?' 토론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국가정보원의 정치 전면 등장, 내란음모 사건 발표, '종북' 여론몰이, 전교조 불법화…. 박근혜 정부 출범 전후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이다. 이를 놓고 박근혜 정권이 파시즘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사회학자들의 학술행사에서 제기됐다.

비판사회학회는 지난 26일 서울 성공회대 미가엘관에서 '다중전환의 도전과 비판사회학'이라는 주제로 2013년 비판사회학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기획세션, 일반세션, 특별세션 등으로 구성됐는데, 이날 특별세션은 '새로운 파시즘의 출현?'이라는 주제로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사회학), 김진호 제3시대 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한국학), 이지원 한림대 교수 등이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김동춘 교수는 '한국적 '파시즘'에서의 새로움과 낡음-'구조적 파시즘'하의 간헐적 극우 바람몰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노르웨이 학자 요한 갈퉁에 기대 '파시즘'과 '구조적 파시즘'을 구분했다. 갈퉁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광범위한 폭력을 사용하는 파시즘에 대비해, '설사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당선된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집단이 안보의 이름하에 국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사찰하고, 모든 국민들이 자신이 피의자로 구속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해야 하는 체제'를 구조적 파시즘이라고 불렀다. 이런 구조적 파시즘은 민주주의 제도와 양립할 수 있는데, 1950년대 매카시즘 시기와 2001년 9·11사태 직후 미국을 예로 들 수 있다.

김 교수는 "야당, 언론, 시민사회의 활동, 사법부의 약간의 독립성이 있다는 점에서 오늘의 박근혜 정부를 파시즘이라 말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지난 대선 과정에서 중요 국가기구가 선거에 개입하고, 궁지에 몰리자 또다시 국정원이 정치의 전면에 등장하고 내란음모 사건을 만들어낸 점에서 구조적 파시즘하의 간헐적 극우몰이의 한 양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간헐적 히스테리는 극우보수 세력이 정치적 위기에 처할 때 주로 나타난다"며 "공적 영역이나 정책 대결에서 논리가 달리면 반대파에게 색깔 시비, 즉 국가에 대한 신앙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파시즘적 현상이 과거는 국가가 동원한 우익 조직이 위로부터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지금은 심각한 경제위기, 양극화 등과 더 깊이 관련돼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유사 공안통치, 극우 반공주의의 재연은 유럽의 인종주의와 유사한 사회경제적 기반을 갖고 있다"며 "몰락한 자영업자, 빈민, 하층 비정규직 노동자들, 일베에 환호하는 청년 등은 강력한 지도자의 등장을 희구하고, 강자의 폭력을 찬양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사회에서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좌절과 분노 위에서 파시즘은 독버섯처럼 피어난다"며 "인간 심성의 가장 악마적 본능, 지역차별주의, 남성중심주의가 매일 드러나는 국정원 댓글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우려했다.

2001년 9·11사태 직후 미국처럼
민주주의 해치는 구조적 파시즘
'자칭' 낙오자들 분노 위에 꽃펴
사회적 위기 대응한 통치장치로
군부·국정원 중심 반공주의 부활
박정희 정권 '신권위주의'에 비견

김진호 연구실장은 '한국 개신교 반공주의와 증오의 정치학'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박정희 정권 시절의 '신권위주의' 체제와 비견되는 '포스트-신권위주의'가 대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내내 무능과 부패로 인한 사회적 위기를 대북위기론으로 봉합하기 위해 안보 마케팅에 치중한 탓에, 민주화 이후 퇴조했던 반공주의가 다시 중요한 통치의 장치로 부상했다"며 "토건세력이 다시 반공주의와 결탁한 결과가 박근혜 정권의 탄생"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에 와서 반공주의는 명백히 통치의 주된 수단으로 다시 작동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군부와 국정원이 있다"고 말하고, 이 현상을 포스트-신권위주의가 대두하는 하나의 징후라고 해석했다.

그는 "최근 전개되는 박근혜 정부의 통치는 정보의 독점을 통한 공포 마케팅에 크게 의존하면서 권력집중적 체제의 재구축을 도모하는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한 뒤, "하지만 현재의 심각한 저성장 상황에서 적극적인 경제민주화나 복지를 위한 개혁 프로그램 없이 단지 공포 마케팅으로만 지지세력을 계속 묶어내는 것은 어렵다"며 그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했다.

그동안 꾸준히 우리 사회의 파시즘적 요소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던 박노자 교수는 '박근혜 스타일: 사회적 파시즘과 정치제도적 자유민주주의' 주제의 발표에서 박근혜 정권이 한국의 '재파쇼화'를 의미하는지 질문을 던진 뒤 이를 사회조직방식·사회문화, 통치 스타일, 정치적 행태 등 세 차원으로 나눠 대답한다.

그는 "첫번째 측면에서 보면, 박근혜가 '재파쇼화'를 진행시킨다기보다는 이 사회 안에서 늘 내재돼왔던 파시스트적 요소들을 보다 강화하고 가시화하고 심지어 절대화하려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치 스타일과 관련해서는 "밀양 송전탑 사태,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등에서 볼 수 있듯 피지배자와의 대화가 없다는 점에서 확실히 '파시스트적'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형태와 관련해서는 "통치 스타일은 유신적이라고 해도, 우리가 아직 형식적 자유민주주의를 향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유신시대'에 살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위기상황에서의 한 사회의 내재돼 있는 극우성의 노출'이라는 차원에서는 한국의 사회적 파시즘은 현재 유럽의 정치적 과정들과 궤를 같이하기도 한다"며 "하지만 유럽에서 극우정당들이 주류의 정책에 영향을 주어도 입각하거나 집권하는 경우는 드문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극우화'의 주체가 바로 주류 중의 주류인 새누리당이고, '민간 극우'들은 기껏해야 보조역할 정도만 맡는다는 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