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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으로 나라팔아버릴 기세~!
게시물ID : bestofbest_448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aΩ
추천 : 181
조회수 : 37843회
댓글수 : 2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1/01/09 01:33:49
원본글 작성시간 : 2011/01/05 11:46:18
한나라 "한일군사협정, '민족감정' 아니라 '실용'으로 접근"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10105104020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와 독도관련해서 일본과의 마찰이 수시로 생기는 상황에서 일본과 우방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만을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지만 현재 조어도건으로 독도의 문제가 잠시 수그러진 것 뿐이죠.

일본이 이번 협정으로 이익만을 챙길 수 있는 것이 동북아에서 중국을 견제할 세력이 늘었으며, 조어도건에 대해서 중국에 압박할 정치 외교력이 증대가 된 것이죠. 특히 남북한에 대한 제3자의 입장이 아닌 직접적인 이해관계의 지위가 생성이 되어~ 남북한의 평화모드외의 기타 대북정책에 대한 일본의 관여가 커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대북정책관련 한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일본이 주변국으로써의 입장과 북일관계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 이젠 남북한의 문제에 일본이 관여할 일이 많아지겠죠. 

일본은 정확히 군이 없는 나라이지만 한국이 이번일로 일본 자위대를 군으로써 성문화하여 인정한 꼴이 되었으며,
일본의 해외파병에 대한 자주적 협정이라는 점에서 이라크등의 해외 요구에 의한 파병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자위대의 해외파병에 대한 법적구속이 완전히 해소됨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꼴입니다.

한국정부가 역사에 소홀히하는 교육정책과 독도에 대한 이명박정부의 발언등으로 일본과의 사이가 일정부분 소해되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자기 살을 깍고 얻은 평화가 이젠 한일군사협정으로 대북문제가 아닌 중국의 견제까지 받게 되었죠.

늑대가 무서워서 호랑이굴에 들어간 꼴인데~! 중국과의 국방, 외교적으로 공식적인 마찰이 없었지만 이젠 상황이 바뀌었죠. 

미,중,일의 대립구도에서 중립을 표명해야 평화를 유지하고 중간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현재와는 다르게 미,중,일의 사이에서 이젠 양 세력의 최전선이 된 셈입니다.

중국이 일본과의 대립구도가 조어도에서만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서해에서 한국과의 대립구조가 강하게 일어날 수도 있게 된 것이죠.

앞으로 일본의 강경태도가 분명해질 것이고 여기에 중국군의 강경한 외교책으로 양국간의 분쟁시 한국은 중립을 이젠 지킬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명확히 말하면 일본과의 우방관계는 불성문화되어 미국의 요청에 의한 합동훈련등이 이뤄졌다면 이번 일로 인해서 일본의 간접적으로 성문화된 우방국으로써 중일문제에 끼여들게 된 것이죠.

여러모로 보았을 때 한국에 유리한 것은 없다고 보여지네요. 대북정보는 대체로 일본이 미국으로 전달하고 그것을 다시 한국에서 이양받은 체계에서 별로 이득보는 것도 없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이 협정은 완전히 일본만을 위한 협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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