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1027221006019&RIGHT_REPLY=R8

[한겨레]포상 관련 '공적조서' 보니

북한·국외 적대세력 대항 넘어

G20 홍보 등 국내 여론전 주력

"국정원·경찰청 등과 정보공유

민관군 합동대응" 적혀있기도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진성준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군 사이버사령부(군 사이버사) 요원들은 1년에 2000만건이 넘는 인터넷 활동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의 활동에 대한 포상 공적 조서를 보면, 군 사이버사가 '북한과 국외의 적대 세력'만이 아니라 '국내의 비난 여론'을 상대로도 활동한 사실이 잘 드러난다.

민주당 '국방부 사이버개입 진상조사단' 소속 진성준 의원은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 사이버사 요원들의 포상 공적 조서를 분석한 결과, 사이버사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여론 조작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진 의원이 공개한 군 사이버사 소속 군인 5명과 군무원의 공적 조서를 보면, "군 사이버사는 북한과 국외 적대 세력을 대상으로 심리전 활동을 한다"는 국방부의 해명에 배치되는 내용이 여럿 확인된다.

2011년 3월 국방부 장관 표창을 받은 사이버사 심리전단 소속 영관급 장교인 ㄱ씨의 공적 조서에는 "G20 정상회의 유치 노력과 정상회의 개최로 얻게 될 이익을 국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글을 집필…, 인터넷 공간에서 정부 및 대통령 비방글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이라고 돼 있다. 군 사이버사가 정부의 활동을 홍보하고 정부에 대한 비판을 막는 활동에 주력했음을 '고백'한 셈이다.

2012년 1월 국방부 장관 표창을 받은 군 사이버사 소속 위관급 장교 ㄱ씨의 공적 조서에도 "김정일 사망 관련 반정부 및 반군 성향 악성 게시물을 수집·분석해 보고했으며, 일일 사이버 동향 보고서를 작성해 실시간 사이버상 동향에 대한 적시적인 자료를 제공함"이라고 적혀 있다. 여기서도 사이버 심리전의 대상은 국내 여론이었다.

또 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군 사이버사가 국가정보원 등 다른 국가기관과 긴밀히 공조해온 것도 확인된다. 군 사이버사 심리전단 운영과장 박아무개씨의 2010년 11월 국방부 장관 표창의 공적 조서를 보면, "국정원, 경찰청, 정보사 등 유관 기관과의 정보 공유 활성화를 통해 정보 누락 위험성을 제거하고 민-관-군 합동 대응을 주도적으로 선도함"이라고 돼 있다.

국방부는 해명 자료를 내어 "군 사이버사의 구체적 활동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우리 군(사이버사)은 북한을 비롯한 초국가적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관은 물론 우방국과도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군 사이버사의 대선 개입 글들은 요원들의 개인 행위가 아니라 군 사이버사 창설 때부터 계획되고 지시한 결과임이 명확해졌다"며 옥도경 사이버사령관 등 책임자들의 보직 해임과 특별검사 임명을 통한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