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국민의 기본소양에 대해서
민주주의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어인 Demokratia라는 단어가 그 어원으로 알고 있구요.
참고로 Demo의 뜻은 국민이고 kratia의 뜻은 지배입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기에 국가의 주요정책의 결정권도 국민이 가집니다.
단, 현대사회에서는 그 집단의 규모가 너무 커서 국민이 한자리에 모이거나
정책의 결정때마다 참여하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대신 대리인을 선출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소위 정치인입니다.
이들을 선출하는게 바로 선거이고
선거는 국민의 권한을 특정 인물에게 잠시 부여하는 매우 중요한 행사입니다.
국가는 기업이 아니기에 그 목적이 이윤추구가 아닙니다.
국가의 주요정책의 핵심은 항상 국가와 국민을 위해야 함은 당연하고,
이유는 해당 집단을 유지하기 위함이며,
부가적으로 공익성을 띄게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세금의 목적에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는 자율적인 시장경제에는 경쟁이 따릅니다.
경쟁에는 승자와 패자가 갈리고 서열이 나뉩니다.
이 서열에 의한 격차가 심화되면 집단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에게 형평성에 맞도록 세금을 걷고 다시 평등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때문에 공익성을 띄는게 당연합니다.
따라서 국민의 의견을 대신하는 대변인인 정치인에게는 반드시 갖춰야 하는 자격이 있는데...
그것은 위의 설명을 토대로 하면 공익성을 갖춰야 하고 국민과 소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해 심각하게 따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선 자신의 이익을 위하는 사람이 공익적인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며,
하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까지 위반하는 사람은 절대 공익적인 자리에 어울리지 않을 겁니다.
내 지역만을 위해.. 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치인을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의 평등을 위해 쓰여야 하는 세금이 이런곳에 쓰이지 못하면,
결과는 간단합니다.
자신의 이익은 증대되겠지만 집단의 균형이 무너지고
이 상태가 심화되면 집단 그 자체가 붕괴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잠시동안 특정지역의 이익창출을 표방하는 사람이 과연
어느정도로 특정지역에게 이익을 줄까도 의문이지만
더 문제는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결국 공멸을 가져올 거라는 겁니다.
애초에 세금이 경쟁에서 밀린 다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거나 빈부격차를 줄이는데
사용하려던 것이거나 국가, 국민의 안위를 위해 사용하려던 것인데
이런돈이 다른곳에 사용되면 당연히 원래의 목적이 상실됨은 당연합니다.
집단 혹은 체제의 붕괴.. 바로 그것이죠.
국민은 정치인을 지지하면 안됩니다.
선거기간에 자신이 선출하려는 정치인을 임시적으로 지지할 수 있겠지만
선출이 되면 그때부터는 해당 정치인을 중립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국민이 주인이고 정치인은 대리인이기 때문입니다.
임무를 맡겼다면 이를 감시하고 평가하는건 당연히 주인의 몫입니다.
만약 이러한 국민의식이 보편적으로 형성이 된다면
대부분의 정치인은 국민과 소통하고 공익적인 업무를 하는데 더욱 증진하려 할 겁니다.
간혹 소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다수의 분위기가 공익적이며 국민과 소통하는 환경속에서
소수의 이기주의자들이 설 수 있는 자리는 더욱 좁아지고
다방면의 압박은 더욱 심화가 될 겁니다.
요즘 참으로 슬픕니다.
제가 알기에 분명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가장 앞에는 분명히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합니다.
또한 국민에게 국가의 주권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이러한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한민국의 세금은 사리사욕에 눈이 먼 자들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현실은 국가의 기본적인 힘도 축소시킵니다.
내부에서 너무 많은 힘을 빼기 때문이죠.. 쓸데없이..
감시를 안하니 일도 제대로 안하는 정치인이 태반입니다.
요즘 대놓고 일본이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우습게 보이길래 ...
혹시 틀린점이나 추가할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히 읽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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