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나라빚 이자로만 지금해야할 돈이 22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나라살림 예산인 일반회계예산의 9.1%에 달하는 수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30일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2004년부터 올해까지 지난 10년 동안 일반회계예산에 포함된 국가채무 이자 지급액이 146조5000억원에 달하며,
연평균 증가율은 9.8%로 일반회계예산의 평균 증가율 7.8% 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4년 국가채무 이자지급액은 9조원이었으나 올해 이자지급액은 20조3000억원으로 약 2.3배 증가했고,
일반회계 예산대비 이자지급액의 비중도 이 기간 7.6%에서 2013년 8.6%로 높아졌다.
지난 10년간 낸 나라빚 이자를 모두 합치면 146조5000억원이나 된다.
내년 국가채무 515조2000억원에 대한 이자지급액은 올해보다 11.3% 증가한 22조6000억원으로,
정부가 제출한 일반회계 예산안의 9.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내년 이자지급액 증가율 11.3%는 내년도 정부 총지출 증가율 2.5%보다 4.5배나 높다.
이러다보니 정부가 내년에 지출할 12개 재원배분 분야와 비교하면 이자지급액은 23조3000억원 규모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보다는 적지만, 농림수산식품 예산 18조6000억원보다 많은 6번째에 해당할 정도다.
이 의원은 “국가채무 이자지급액이 일반회계 예산의 10%를 넘어서면 원리금 부담 가중으로 재정의 경직성이 높아진다”며 “올해 세수부족액이 10조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내년 재정적자가 25조9000억원에 이르고 국가채무도 34조9000억원 늘어나게 되면 재정경직성이 높아져 원리금 상환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이 의원은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부자감세의 철회 등 현실성있는 세입확보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나라살림 망해가는 소리가 들리는군요...ㄷㄷㄷㄷ
근데 22조가 이자.........왜 22조가 익숙하지.....
4대강 죽이기 사업으로 투자한 22조가 강도 죽이고, 동식물도 죽이더니
고스란히 나라빚으로 돌아와서 국민도 죽이는군요....허허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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