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1030115604034

명예훼손 사례 잇따라… 시정요구받은 게시물 올해 들어서만 529건

여성 및 특정지역 비하, 음란물 유포 등 각종 탈법 행위의 온상으로 꼽히는 극우 성향의 인터넷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의 회원들이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으로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이모(27) 씨는 지난 7월 황당한 사건을 겪었다. 자신의 아파트 앞에 한 남성이 서성이며 집 안에 들어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초지종을 물으니 해당 남성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이 씨의 집에서 여성 노예팅을 비롯한 성매매 등이 이뤄진다는 글을 보고 찾아온 것이었다. 이전에도 이 씨의 집 초인종을 누른 뒤 '성매매를 한다고 들었다'며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

이 씨의 집이 졸지에 성매매 장소로 알려진 것은 그가 블로그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일베의 폐해를 지적하는 글을 게재하면서부터였다. 일부 일베 회원들이 이 씨의 신상과 인터넷프로토콜(IP) 등을 멋대로 공개한 것은 물론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까지 언급하며 도를 넘는 비하 발언을 일삼았다.

결국 이 씨는 자신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려 했던 남성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고 개인신상에 대해 무단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일베 회원들에 대해 경찰 및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30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서영수)는 이 씨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온 혐의(주거침입)로 해당 남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서울 노원경찰서는 이 씨의 신상을 공공연하게 인터넷상에 올린 일베 회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소연 동물사랑실천연대 대표 또한 자신의 활동을 비방하고 근거 없는 악의성 댓글을 꾸준히 게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지난 7월 일베 회원 300여 명을 경찰에 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경찰 수사를 거쳐 10여 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가벼운 벌금형에 그칠 만한 경우도 있지만 심각하게 개인의 명예를 훼손해 법적으로 실형까지 받을 만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일베에 악성 댓글이나 음란물 등 불법 게시물을 올리는 사례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일베 사이트에서 시정 요구를 받은 게시물 수는 지난해 179건에서 올 들어서는 1∼8월에만 529건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