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이 현재 1갑(20개비)당 150원에 서 내년 7월까지 558원으로 3배이상 올라 담뱃값이 크게 인상된 다.
보건복지부는 세계 최고수준의 흡연율을 낮추고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해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17일 밝혔 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증진부담금은 2004년 10월부터 354원, 2005 년 7월부터 558원으로 순차적으로 상향조정된다. 이에따라 담배 소매값이 최소 400원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또 건 강보험 급여중심의 건강증진부담금의 용도를 공공보건의료·건강 증진 시설 및 장비확충, 암예방 및 치료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 돈?범위를 넓혔다. 현재 한국의 담뱃값은 구매력환산지수(국가 별로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드는 비용을 각국 통화 로 표시한 가격비)로 비교하면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은 물론 동 남아 국가보다도 싼 편이다. 구매력환산지수로 볼때 중국은 한국 보다 담뱃값이 3.5배, 베트남은 3.7배, 방글라데시는 6.3배 비싸 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담배 재원의 50%는 국민건강증진에, 나머지 50%는 지방균형발전에 사 용키로 합의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