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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011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해마다 파견교육·방문 드러나


두 조직 '대선 공조' 의혹 커져


옥도경 사령관 국감 위증 논란



대선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군 사이버사령부(군 사이버사)가 국방부 직할부대로 재편된 직후인 2011년 9월부터 국가정보원에 '심리전 교육과정'을 이수시킨다며 직원들을 파견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옥도경 군 사이버사령관은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에 교육 파견 등을 한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한 바 있어, 위증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민주당 군 사이버사 대선개입 진상조사단 소속 진성준 의원이 군 사이버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 군 사이버사는 2011년 8월8일부터 12일까지 ㄱ대위, 군무원 ㄱ씨·ㅅ씨 3명과 2011년 9월26일부터 10월5일까지 ㄱ상사, 다른 ㄱ상사 2명을 국정원에 교육 파견 보냈다. 이들이 받은 교육은 '국가정보원 심리전 교육과정'으로, 당시는 군 사이버사가 합참 정보본부 산하 부대에서 국방부 직할부대로 재편되는 과정에 있었다. 두 조직의 심리전단이 조직적으로 심리전의 목표와 대상, 범위 등을 공유한 것으로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양 기관은 지난해 대선을 불과 2개월 앞둔 시점에도 교류가 빈번했다. 군 사이버사가 작성한 '유관기관(국정원) 방문계획' 문건을 보면, 군 사이버사 요원들은 2012년 10월9일, 23일, 29일 세 차례 국정원을 방문한 뒤 11월1일 결과보고서를 사령부 본부에 제출했다. 진성준 의원실은 이 세 차례의 방문 계획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지만, 군 사이버사는 '확인중'이라며 제출하지 않고 있다.

두 조직의 교류는 2013년에도 이어졌다. 5월 '군 정보분석과정 교육대상자 통보 및 입교지시'라는 공문을 보면, 군 사이버사는 국정원이 시행하는 '군 정보분석과정'에 군무원 ㄱ씨·ㅎ씨 등 2명을 5월6일부터 10일까지 5일 동안 수탁 교육했다. 문건에는 국정원이 3월 국방부에 수탁교육계획을 통보하고,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에서 '2013년 국정원 교육계획'에 따라 군 사이버사로 4월에 통보했다. 양 기관뿐 아니라 국방부도 군 사이버사 요원의 국정원 파견 교육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군 사이버사는 지금까지 국정원 파견 교육 등 연계 여부를 전면 부인해 왔다.

옥도경 군 사이버사령관은 지난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진성준 의원이 "국정원에서 사이버사 요원을 데려다 교육을 시키지 않느냐"는 질문에 "처음 듣는 얘기"라고 답변했다. 또 옥 사령관은 진 의원이 "종북교육 또 사이버 해킹과 관련된 교육, 이런 것들이 있다.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종북교육"이라는 말에 "모르겠다"며 "(국정원 직원이 파견 나와 교육하거나 사령부 요원들이 국정원에 들어가 교육받는 일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