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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재판 재검토한다고..?? 무섭다..정말
게시물ID : sisa_4493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러브김어준
추천 : 20
조회수 : 716회
댓글수 : 22개
등록시간 : 2013/11/01 17:14:34
 황교안 법무장관은 1일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대해 "시행 초기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검토해 필요한 법제개선 사항이 있는지 보고 법 개정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에 출석,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난달 28일 진행된 안도현 시인의 국민참여재판에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참관해 평결에 영향을 줬다"고 잇따라 문제를 삼자 이같이 답변했다.


황 장관은 특히 이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통상적 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잘 이뤄지지 않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며 "정치하는 분(문 의원)이 그 곳에 있어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권력은 참 무섭군요.. 김어준 무죄받아서 배아팠니...??
어디까지 몰고싶은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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