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다는 등 불법적인 활동을 벌였다. 당시 국정원장인 원세훈씨는 불법적인 선거·정치개입 혐의로 기소됐다. 또 국정원 선거개입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도 함께 재판정에 섰다.
이와중에 군 사이버사령부도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국정원이 '댓글'뿐 아니라 트위터에서 5만 건이 넘는 글을 작성하고, 리트윗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보훈처와 통일부는 대선을 앞두고 야권을 비방하는 내용의 DVD를 제작해 일반인들을 교육하기도 했다. 국정원·군·행정부가 총동원되어 민주주의 근간을 유린했다. 지난 10월 31일, 침묵을 깬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등의 대선개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여러 의혹을 밝히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의혹을 살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해 국정원 선거개입과 관련해 그동안 보여왔던 인식은 바뀌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조선일보 > , 국정원 정국 타개를 '공무원노조 죽이기'로?
주요 일간지는 박 대통령이 침묵을 깨고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을 밝히고 문책하겠다'고 말한 것을 제목으로 뽑았다. < 한겨레 > 와 < 경향신문 > 은 ▲ 미온적 입장 표명 ▲ 자신과의 연계 차단 등의 한계를 지적했다. 반면, < 중앙일보 > 와 < 동아일보 > 는 '타이밍 정치' '정면 돌파'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대선 개입 의혹 논란을 마무리 짓고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녹아있다"는 등의 청와대 입장을 보도했다.
< 조선일보 > 는 다른 일간지들과 다른 행보를 보였다. < 조선일보 > 는 지난 1일 1면 헤드라인으로 < 박대통령 "국정원 의혹 철저조사 후 문책" 전공노·전교조 선거개입도 엄정 대처키로 > 를 뽑았다. 기사는 첫 머리부터 "청와대와 여당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일부 공무원 노동조합의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에 대해 엄격히 대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며 "박 대통령의 발언은 관행적으로 묵인돼 오던 전공노와 전교조 소속 공무원들의 정치 활동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 조선일보 > 는 "야당은 국정원 직원 댓글을 문제 삼고 있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교사와 공무원들이 공공연하게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원했던 것" "앞으로는 전공노와 전교조 등 공무원 단체의 정치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는 익명의 '청와대 핵심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이어 < 조선일보 > 는 "검찰은 전공노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는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과 "공무원들의 개입이 있어도 국정원만 잡으려고 해서 되느냐"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을 덧붙였다.
이러한 < 조선일보 > 의 태도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국정원 사건으로 불리해진 박 정권을 향해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전면에 내세워 정국 타개에 나설 것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발맞춘 듯 1일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자신을 지지하도록 하는 불법 선거를 저질렀다" "선거 중립을 지켜야할 공무원인 전공노 조합원 14만 명을 동원해 불법선거를 저지른 것"이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국정원 직원 체포 '적극적인 수사' 경질... < 조선 > < 동아 > '윤 팀장 탓'
지난 10월 17일 검찰은 법원에서 국정원 직원 4명의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그 중 3명을 긴급체포했다. < 한겨레 > 는 관련 기사를 1면 헤드라인으로 뽑으며 주목했으나 조중동은 다루지 않았다. < 경향신문 > 은 14면에 국정원 직원 4명에 대한 압수수색 기사만 내보냈다.
10월 18일 검찰은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상부에 보고하는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윤석열 수사팀장을 수사에서 배제했다. 윤 팀장은 '수사 상황이 보고 될 경우 국정원이 사전 대비를 할 가능성' 등을 우려해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날 < 경향신문 > 은 1면 헤드라인으로 < 채동욱 이어…이번엔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 '찍어내기' > 를 뽑으며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에 정권과 법무부의 '압력' '찍어내기'가 자행되고 있다고 고발했다. 그러나 < 조선일보 > 와 < 동아일보 > 는 < 검찰, 국정원 직원 체포때 상부보고 안한 '댓글 수사팀장' 직무배제 > (조선, 1면) < 상부 보고없이 국정원 직원 체포…댓글 수사팀장 업무 배제 > (동아, 10면)라는 제목을 뽑으며 윤 팀장의 책임을 물었다. < 중앙일보 > 는 < 검찰, 또 수사 갈등…팀장 업무서 배제 > (3면)라며 '검찰 내부갈등'으로 접근했다.
▲10월19일~29일, 주요 일간지 국정원 선거개입 관련 기사
ⓒ 민주언론시민연합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글까지 공개됐지만, < 조선일보 > 과 < 동일보아 > 는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명확히 지적하지 않았다. 인용 따옴표를 사용하거나 민주당의 주장인양 보도해 본질을 호도했다. < 중앙일보 > 는 < 여야, 윤석열 수사팀 배제 싸고 정면충돌 > (21일, 1면)로 뽑으며, 트위터 글 보다 검찰과 여야의 '갈등'에 초점을 맞췄다.
윤 팀장은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황교안 법무장관의 외압 의혹 등을 제기하고, 사전에 조 팀장에게 보고했으나 '야당 도와줄 일 있냐'고 질책해 사전 보고를 누락했다고 고발했다. 다음날인 10월 22일 조중동은 < 윤석열 "검사장 모시곤 힘들 것 같아 내가 처리" 조영곤 "수사 잘하라 격려했는데 항명하다니" > (조선, 1면) < 조영곤·윤석열 국감서 충돌 검찰 지휘체계 붕괴 생방송 > (중앙, 1면) < 국감장 선 검찰간부, 초유의 폭로 공방 > (동아, 1면) 등을 제목으로 뽑으며 검찰 간부들 사이의 '갈등'이나 '항명'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 윤석열 "국정원수사 외압…황 법무와 무관치 않다" > (한겨레, 1면), < 윤석열 "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냐'며 격노" > 로 제목을 뽑으며 '외압 논란'에 집중했던 < 한겨레 > < 경향신문 > 과 대조적이다.
'대선불복 프레임'으로 문제제기 봉쇄에 나선 보수언론
< 조선일보 > 와 < 동아일보 > 는 10월 23일부터 민주당의 문제제기를 '대선 불복'으로 몰았다. 두 신문은 '선 넘는 야' '루비콘 강 앞의 전투' '대통령에게 포문 연 대선후보' 등의 단어를 제목으로 사용하며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과 부정으로 얼룩진 지난 대선에 대한 문제제기 자체를 봉쇄했다. < 중앙일보 > 는 시종일관 검찰 내의 갈등 정도로 보도하면서 차기 검찰 후보에 대해서만 언급하거나 적극적인 보도를 내놓지 않았다.
▲10월 28일자 동아일보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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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차기 총장이 임명되자, < 한겨레 > 와 < 경향신문 > 은 사정라인이 'PK 인맥'으로 장악됐다며 우려를 나타내는 제목을 뽑았으나, 조중동은 '박의 선택' '승부구' '구원투수'라는 단어를 사용해 적극 옹호하는 입장을 취했다. 정홍원 총리의 사과에 대해서도 < 한겨레 > 와 < 경향신문 > 은 '현안 뒤에 물러선 박 대통령'을 1면으로 다루며 강하게 비판했으나 조중동은 정 총리의 사과로 문제가 해결된 양 보도했다.
'팔면봉'에 드러난 조선일보의 진심... 부정선거 모른 척 하자?
▲10월19일~29일, 조선일보 팔면봉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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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19일부터 29일까지 1면 하단 < 팔면봉 > 에 이번 사태와 관련한 글을 일곱 차례나 실었다. 윤 팀장을 향해 '멋대로 검사'라고 비아냥대는가 하면, 검찰 내의 '이전투구' '내부 갈등'이라며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표현을 사용했다. 또 모든 문제의 원인을 '리더십 부족한 검찰총장' 때문으로 결론지으면서 '채동욱 총장'을 비난했다. 한편, 국정원 직원들의 선거개입을 지적하기보다 '대선 이슈에 발목 잡혔다'거나 '정치권이 수사까지 하려니 진실이 더 헷갈릴 판'이라며 여야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고 종용했다.
< 한겨레 > < 경향 > , '외압' 주체로 지목된 청와대 정조준
한편, 조중동은 사설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더욱 분명히 했다. 윤석열 팀장 교체문제를 '검찰내분'으로 몰거나, '대선불복'과 '정쟁'을 한다고 민주당을 힐난했다(아래 표 참조).
▲10월19일~11월1일 주요일간지 국정원 선거개입 관련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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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팀장이 교체되고 국감장에서 외압논란이 벌어지자 조중동은 "국민이 언제까지 검사들의 치고 받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가"(중앙, 10월 19일), "국민 앞에서 진흙탕 싸움을 벌이면 정상적인 조직이라 할 수 없다"(조선, 10월 22일), "검사는 계통을 밟아 수사하고 부당한 지시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해야지, 독단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동아, 10월 22일)며 검사내분 문제로 몰아갔다.
또 민주당을 향해 "책임 있는 공당에 대선 불복은 상황에 따라 뺐다 불렸다 할 수 있는 전술적 카드가 아니다, 불복을 선언하는 순간 민주당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이다"(중앙, 10월 23일)거나 문재인 후보의 '불공정 대선' 발언을 두고 "패배한 장수의 치졸한 변명같아 듣기 거북하다"(동아, 10월 24일),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지도자답게 언행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중앙, 10월 25일)고 비난했다.
한 발 더 나아가 노골적으로 청와대를 비호하고 나서기도 했다. < 동아일보 > 는 "인터넷 댓글이나 트위터 글이 선거 결과를 바꿔 놓을 정도로 영향력이 컸다고 볼 수는 없다"고 단정지은 뒤 "민주당 등 야권은 호재를 잡은 듯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문제를 야권으로 떠넘기거나, "도와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도움 받은 꼴이 되고 있다는 청와대도 곤혹스러울 것"(동아, 10월 22일)이라며 청와대를 감쌌다. 결국 "대선이 끝난 지 10개월이 지났는데도 이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선2라운드'를 치르듯 정쟁을 이어가고 주요 국가기관들의 손발이 묶여 있는 것 역시 국가적 낭비"(조선, 10월 21일)라는 주장을 하며 부정선거 문제를 덮고자 했다.
반면, < 한겨레 > 는 10월 19일부터 사설을 통해 선거에 개입한 국정원과 이를 수사하는 검찰을 흔드는 정부의 외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신문은 "검찰이 조직의 역량을 총동원해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수사팀을 흔들어놓았으니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10월 19일)거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중앙정보부의 후신이 딸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고, 그때 만들어진 터무니없는 규정이 이들의 불법행위를 덮어버리는 기막힌 현실, 이것이 바로 물구나무선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10월 21일), "(박 대통령은) 귀 막고 입 닫고 자기 길을 가겠다는 고집불통의 자세"(10월 29일)라고 질타했다. 또 '검찰 내분'으로 몰아가는 보수 언론을 향해 "온갖 수사를 동원해 국민의 시선을 딴 데로 돌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면서 "자중지란이니 진흙탕 싸움이니 하는 말로 강조하는 것은 수사팀에 대한 외압의 실체를 가리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작전"(10월 23일)이라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 > 도 새누리당을 향해 "국정원의 선거개입 문제가 제기되기만 하면 무턱대고 '대선불복'의 논리만 들이대고 있다"면서 "고정 지지층의 위기감에 호소해 당면한 위기를 모면하려는 얄팍한 술책"(10월 22일)이라고 비판했다. 정 총리 담화에 대해서는 "비판여론을 의식한 면피적 대응일 따름"이라며 "지금 요구되는 건 심각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문제, 이를 덮으려는 2차 범죄, 이로 인한 국정 난맥에 대한 국가 최고책임자로서 대통령의 입장과 의지표명"(10월 29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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