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수를 늘리기 위해 서민 생필품인 액화석유가스(LPG)·액화천연가스(LNG)·옥수수 등의 수입품에 적용하던 할당관세의 축소·폐지 검토하고 있다. 할당관세 품목을 축소하거나 관세혜택을 줄이면 물가가 상승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약해질 우려가 있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정식 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내년부터 서민생활필수품 등에 주어지던 관세혜택을 없애거나 줄여나갈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할당관세 지속 실시 여부'에 관해 "국제가격 안정 및 물가안정 등을 감안하여 할당관세 품목을 축소 운영 중"이라며 "향후에도 '세수지원액이 큰 품목' 등에 대해 성과평가를 통해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세수지원액이 큰 품목은 LPG·LNG·맥아·옥수수 등이 대표적이다. LPG·LNG 등은 난방용 및 일반 가정의 연료로 사용된다. 할당관세 적용이 서민·중산층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옥수수는 각종 식재료와 가축 사료의 원료로 사용된다. 이들 품목의 관세율 조정에 따른 세수지원실적은 지난해 약 7891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들 품목이 할당품목에서 제외되거나 지원 세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세수는 늘어나지만 서민물가는 오르게 된다.

http://m.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31103085304222

다르게보면 엄청 뚝심 있네요 절때 있는자들은 안건들겠다는 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