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31104145224

"환율로 수출 떠받치고, 삼성과 현대만 선전하는 경제"

한국이 10월 수출액에서 처음으로 5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월별 기준으로 사상 최고 기록을 세우더니 경상수지 흑자에서도 올해 일본을 제쳤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은 21개월째 무역수지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무역수지를 포함한 경상수지도 20개월째 흑자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올들어 9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의 1.7배에 달하는 반면 2008년만 해도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한국의 50배에 달했던 '경상수지 흑자 대국' 일본은 지난 8월 경상수지 적자가 전년 동기 대비 64%나 급감했다.

이에 따라 올들어 지난 8월까지 경상수지 흑자 규모에서 한국이 일본을 처음으로 추월했다. 일본이 415억 달러에 그치고, 한국은 422억 달러다. 올해 전체로도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630억 달러, 일본은 610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0년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가 2000억 달러가 넘었다는 점에서 충격적인 변화다.

미 재무부 "경상수지 흑자폭 줄여라"

그러나 한국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국제적으로 견제가 들어오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1년에 두차례 내놓는 반기보고서 <주요 교역국의 경제 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지난주 "한국의 원화가 2~8% 저평가돼 있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미 재무부는 한국에게 경상수지 흑자폭을 줄이라는 요구까지 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문제 삼은 것은 처음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원. 달러 환율 1050원을 마지노선으로 삼고 지난달 24일 환율이 1054원으로 연저점까지 떨어지자,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이례적으로 동시 구두개입에 나선 이후 1060원 선 안팎으로 환율이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환율 정책으로 수출을 떠받치는 정책이 언젠가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경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수출의 80%가 삼성과 현대 등 극히 일부 대기업들이 차지할 정도로 편중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이나 내수 등을 희생하고 국민경제 전체를 볼모로 수출만 떠받치는 경제가 지속 가능하냐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한국 경제, 삼성·현대 빼면 뭐 남나?"

이미 미국은 국제통화기금(IMF)까지 동원해서 노골적으로 환율과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문제삼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이 밀어주는 엔저 정책과 한국의 원화 가치 변동성이 맞물릴 경우 한국 경제는 '제3차 환율전쟁'의 파고에 휩쓸릴 수 있다는 경고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국내 코스피 지수가 2050선까지 오른 것도 한국 경제가 순항할 것이라는 지표가 되지 못한다. 시가총액에서 삼성과 현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60%나 되고, 두 기업을 빼면 코스피의 실제 수준은 150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코스피가 내년에 2500까지 간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로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간다고 해도, 대부분의 투자자에게는 '빛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