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2062

“‘윗선지시’로 기소유예 했는데 윗선지시 아니라니, 전원 구속하라”

국가정보원의 ‘5만5689건의 트위터 글’ 혐의가 추가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11차 공판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여직원 황모씨가 ‘윗선 지시’ 등 검찰 진술을 대부분 번복해 4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원 전 국정원장,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황씨는 상부의 서면 지시에 따라 사이버 활동을 했다는 취지의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을 번복했다. 황씨는 “검찰 조사 당시 불안하고 위축돼 있었다. 제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얄팍한 생각에 서면으로 받았다고 진술한 것”며 번복한 이유를 주장했다.

황씨는 “업무메뉴얼은 물론 이슈 및 논지에 대해 서면으로 전달받은 적은 없다”며 “행정 메일과 착각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또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강조 말씀을 바탕으로 차장‧국장 선에서 구체화된 지시를 받아 활동했다는 검찰에서의 진술도 “제 생각을 진술한 것일 뿐”이라고 말을 바꿨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82쿡’ 등 유명 사이트 인터넷 활동에 대해서도 “상부 지시에 따른 글이 아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쓴 것이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1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다른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상명하복 관계에 따라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전원 기소유예 처분했었다.

이에 대해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트위터에서 “윤석열 검사 파동 이후 열리고 있는 재판이 점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며 “국정원 직원이 법정에서 검찰 진술을 대부분 번복하고 있다. 윤석열 검사가 재판에 나갔을 땐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누리꾼 ‘쪼물****’은 “검찰은 윗선지시로 한 것으로 직원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기소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지금 그들은 전부 윗선지시를 부인하고 자기들 의사로 하였다니, 이는 분명 공무원의 정치중립을 위반한 불법이니 법원은 즉시 구속수사를 명하고 검찰도 즉시 전원 구속하여 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은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개입의 증거들은 이미 충분히 확보된 상태”라며 “그런데 국정원 직원들이 진술을 번복하며 상부지시가 아니라는 듯이 말하는데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의견을 올렸다. 그는 “국정원의 대선개입이 조직적이라는 증거들이 수집이 안됐다면 모를까 이미 동원인력과 국방부 보훈처나 십알단 등 조직적 연계까지 밝혀진 마당에 진술번복은 국정원 직원 스스로 법적방어를 포기하는 행동”이라며 “그렇게 진술을 번복함으로서 스스로 법적방어를 할 수 없게 돼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누리꾼 ‘러**’는 “국민의 뒤통수에 돌멩이질을 한 도둑보다 도둑을 감추려는 경찰이 더 죄질이 나쁜 것”이라며 “MB가 안기부, 기무사, 보훈처, 국방부를 이용해 선거부정을 저질렀지만, 이를 감추고 숨겨주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잘못은 더 용서받지 못합니다”라고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트위터에도 “무죄 확신 이유 있었네. 특검하라. 특검”(@songsong30), “나중엔 셀프 고문당했다고 할 것인가?”(@stro******), “판결 먼저 보자고 했으니 이제는 서둘러 공작을 해야지. 과연 국정원답다”(@cho*****) 등의 비난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