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문재인 지지'전공노 공무원법 위반 혐의 수사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부 장검사 황현덕)는 지난 대선 당시 불법으로 선거에 개 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날 남부지검 관계자는 "해당 사건이 지난주 형사6 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수사 내용이나 진행 상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자유청년연합은 김중남 전공노 위 원장과 전공노를 선거법 위반 혐의와 공무원법 65조2 항 위반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자유청년연합은 "국정원뿐 아니라 국가공무원은 정치나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전공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국민후보 문재인을 지지합니다'란 글 이 올라와 있었고, '[투표방침] 기호 2번 문재인 후보 에게 표를 몰아주자'라고 되어 있었다"며 "이는 공무 원의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공무 원법 65조 2항을 어긴 것이다"고 주장했다 '댓글 알바'민간인에 3080만원지급 시인 국정원 국정감사 “매달 280만원씩 11개월간 지원” 트위터 글 2만여건 인정했다 번복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글로 대선 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대북심리전단 요원들을 돕기 위해 민간인들을 고용하고 이들의 활동자금을 지원한 사실을 처음 공개 시인했다. 또 국정원은 트위터 글을 작성한 국정원 직원으로 의심받는 22명에 대해 국정원 소속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이들 가운데 7명을 다음주 께 검찰 조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4 일 국정원 국정감사 브리핑에서 “국정원은 (심리전단 소속) 김하영씨의 댓글 작업 ‘알바’(아르바이트 민 간인)로 지목된 이아무개씨에게 매월 280만원씩 11개월 간 지급했다고 처음 시인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검찰 수사에선 총 9244만원이 지급됐다는 의혹이 있 는데, 국정원은 특수활동비로 3080만원을 지급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의 직속상관과 대학 동기(연세대 정치외교학 90학번)인 이씨는 국정원의 자금지원을 받 으며 여론공작에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동안 이를 부인하던 국정원이, 관련 의혹이 계속 불거지자 민간인 고용과 자금지원을 공개적으로 시인한 것이다 출처
http://m.mt.co.kr/new/view.html?no=2013110418461612037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09859.html 저들이 범법이라면 국정원도 범법이겠군요 아니지 민간인한테 돈줘가며 했으니 더 심해야겠네요!! 이중잣대하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