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심리전은 북한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하지만 오염 방지를 위한 대내 심리전도 포함된다"고 말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김 장관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책질의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정당한 방법으로 올바른 정책을 설명하는 것"도 심리전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온라인 여론을 조작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심리전을 옹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지만 남재준 국정원장이 같은 날 "대선 때 심리전단의 일탈이 있었다"며 대선 개입을 개인적 차원의 일이었다고나마 시인한 것과 비교하면 심리전에 대한 김 장관의 인식은 우려를 낳고 있다.
대선 전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는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종북으로 매도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한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후원계좌까지 홍보하는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벌인 바 있기 때문이다.
사상 유례없는 보수와 진보의 대회전으로 치러진 지난 대선에서 문 의원이 1500만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점을 상기하면 김 장관은 박 대통령을 선택하지 않은 48%의 국민들이 오염된 것으로 보는 셈이다.
최재천 민주당 의원이 김 장관의 오염 발언을 "탄핵감"이라며 "헌법의 문제다.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탄식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김 장관은 5일 열린 정책질의에서도 대내 심리전 발언을 사과하라는 야당 측 요구를 "사과할 일이 아니다"며 "정당한 임무 수행"이라고 강조, 여전한 인식을 보였다.
김 장관은 "북한은 사이버 매체를 통해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면서 "현재도 진행 중이며 (심리전은) 정당한 정책홍보를 통해 북한의 선전선동을 차단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그것은 국방부가 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지만 김 장관은 "우리가 할 일이다. 이념대결이 끝나지 않았으며, 사이버 공간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받아쳤다.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대선 개입 의혹이 정권의 정통성마저 위협하고 있음에도 북한의 여론조작을 명분으로 야권을 지지한 절반의 국민을 "오염됐다"고 보는 김 장관의 인식이 위태로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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