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의 ‘자체 상품을 통한 가격 파괴’는 일견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혁신적 방안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단기적으로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지만, 장기적으론 중소기업의 붕괴 및 재벌 예속화를 가속화시키며 이는 소비자층의 붕괴로 이어지게 된다. 






자유주의 시장 체제 하에서 경제 논리는 철저히 ‘약육강식’이다. 자금력을 앞세운 엄청난 물량공세 앞에 버텨낼 중소기업은 거의 없다. 재벌에 예속되던가 도산을 하거나, 둘 중의 하나 선택밖에 남는 것이 없다. 






말이 ‘자체 상품’이지 실제는 자사의 브랜드만 달아놓는 OEM이다. 이마트가 자체 우유를 출시하기 위해 젖소를 목축한다던가 하는 일은 없다. 기존의 목축업자에게 자신의 시장 지배력 및 대량 구매력을 알리며 자신의 벤더로 등록시킨 후, 이마트 마크만 붙이는 것을 자체상품이라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다. 한 마디로 자신의 브랜드 파워를 내세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종속화를 가속화시키는 것일 뿐이다. 






이마트의 자체 상품 가격 파괴는 곧 여타 할인점의 가격 파괴를 가져온다.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중소 유가공 업체는 자연히 시장에서 도태되며, 결국은 이마트 하나 돈 벌기 위해 수많은 중소기업을 도산으로 몰고 수많은 실업자를 양산화게 하는 사회 양극화의 극단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재벌의 독점화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도 존재하는 것이고 정부의 시장 개입도 존재하는 것인데, 이명박의 “시장의 원리에 맡기자”는 정책은 그야말로 재벌 중심의 사회로 고착화 시키자는 발상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 






고도성장 과정에서 한국사회의 가장 큰 폐해는 재벌 우선주의 식 경제정책이었고, 이명박이 근무하던 현대건설은 가장 특혜를 많이 받은 회사 중 하나였다. 마리 앙뚜아네트가 “빵 없으면 고기 먹으라”고 한 것처럼, 이명박은 중소기업의 현실이 어떠한지, 왜 중소기업 육성이 필요한지 자체를 모른다. 






중소기업에 몸담아 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은 대기업 때문에 먹고 산다”는 발상을 이명박은 하고 있다. “대기업에서 수주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벌려야 그만큼 그 협력업체들에게도 일이 돌아간다”는 발상은 재벌과 중소기업이 사전적 의미의 협력 체제를 이루었을 때나 가능 한 일이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현대 자동차의 시도 때도 없는 납품가 인하 요구, 할인점의 납품가 인하 요구, 울며 겨자 먹기로 대기업의 요구를 들어주어 대기업은 점점 살을 찌우고 중소기업은 경영난에 시달리는 경우를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본다. 






‘금산법의 완화’를 주장하는 이명박의 발언은 나를 또 한 번 암울함으로 몰고 간다. 삼성은행, 현대은행, 엘지은행, 재벌은행에서 끌어 모은 시중자금이 어디로 갈까? 삼성은행의 자금이 삼성으로 안가고 중소기업으로 가기나 할까? 






‘관치금융’이라고 욕을 먹으면서도 은행에 대한 규제를 가함에도 불구하고 편중되는 대기업 중심의 대출은 여전한데 은행의 주체가 재벌이라면, 그리고 이것도 시장 원리에 맡긴다면, 그 돈은 과연 어디로 몰릴까. 






막강한 자금 유입을 바탕으로 몬도가네 식으로 중소기업 영역을 잠식하여 종래는 중소기업의 씨를 말리고 모두 재벌의 하청업체로 만들어, 비정규직을 무더기로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은 자명한 것 아닌가? 






재벌을 위한 정책, 전경련을 위한 정책, 가진 자를 위한 정책,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에게 “경제 대통령”이란 칭호를 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 아닌가? 중소기업 씨를 말리고 재벌만 배불리는 것은 양극화의 극한치를 가져오는 경제정책 일 뿐이다. 






과연 이명박의 정책으로 양극화를 잡을 수 있을까? 극단적인 신자유주의 공약을 내 건 이명박이 신자유주의 때문에 양극화가 가속화 된다는 것은 알기나 하는 걸까? 극단적 신자유주의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양극화를 해소하겠다”, “7% 성장을 하겠다” 하는 자체가 상호 모순일 뿐이다. 






왜 양극화가 심화되는지, 왜 빈부격차가 심해지는지 왜 비정규직이 양산되는지에 대한 근본 이유를 알아야 해결이 가능한데 이명박은 그 근본 이유 자체를 모른다. 따라서 이명박은 경제를 잘 아는 대통령이 아니라 경제를 전혀 모르는 공구리나 칠 줄 아는 토목업자일 뿐인 것이다. 






“현대건설 사장 출신이니 경제를 잘 알 것이다”는 발상은 “공구리 잘 치니 시멘트 성분 잘 알 것이다”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 것이다. 공구리 잘 치는 것과 시멘트 성분 잘 아는 것은 분야 자체가 다르다. 






70~80년대 현대건설은 경영이 필요 없는 돌격 앞으로 식의 무대뽀만 존재했을 뿐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현대건설도 정주영의 작품이지 이명박의 작품이 아니다. 이명박은 정주영의 뜻을 따라 무대뽀로 밀어붙인 돌격대장일 따름이었지, 경영, 그런 것과는 전혀 무관한 ‘월급쟁이 사장’일 뿐이다. 






정주영에게 ‘경영’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나? 그 밑에 있던 이명박이 과연 경영 비슷한 행위를 현대건설에서 할 수나 있었겠나? 현대는 과거도 지금도 1인 독재 그룹인데? 






진정한 ‘경제 대통령’이란, 현재 처해진 경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해법을 내 놓는 사람만이 그 칭호를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이명박의 경제 관련 공약이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다고 보이는가? 정확히 파악한 사람이, 양극화가 심화되는 경제 정책을 설파하고 재벌 중심의 경제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는 건가? 






이명박의 ‘경제 대통령’ 논리는 말도 안 되는 대국민 사기극일 뿐이다. 정말 양극화를 해소하고 비정규직을 줄이려는 사람은, 저런 공약을 내 놓을 수 없다. 게다가 이명박의 ‘대운하 공약’은 경제 정책과 전혀 무관한 환경재앙 프로젝트일 뿐이며, 역사상 최악의 비정규직 양산을 가져올 뿐이다. 






또한 대운하를 경제정책에 집어넣은 자체가 이명박의 무식한 경제관념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것이다. 경제 정책이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다. 이것을 이명박은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다. 






감세정책으로 7% 경제 성장률 달성, 신혼부부에 공짜 아파트,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 등등 이명박의 경제 정책을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허점이 많아 이걸 다 집어내기에는 이 지면이 부족할 것 같아 나머지는 나중에 다루기로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이명박의 대국민 사기극을 논리적으로 분쇄할 수 있는 후보가 필요하며, 이명박과 정반대의 경제공약을 내세운 ‘문국현’이 가장 적임자라는 생각이 든다. 내가 위에 적은 이명박 경제 공약의 정반대 논리를 대입하면 문국현의 경제 공약이 나온다. 






진짜로 실물 경제를 아는 사람과 수박 겉핧기로 아는 사람, 두 사람의 공약을 10분만 읽어보면 금방 답이 나온다. ‘재벌 중심의 경제 정책’이냐,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이냐, 여기에 모든 양극화 및 비정규직 해소에 대한 답이 있다.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의 재벌 편중’에 있다. 이걸 해소해야 양극화건 비정규직이건 빈부격차건 해소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명박은 이것을 반대로 보고 있는 것이고 문국현은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이고, 이 차이가 진짜냐 가짜냐의 차이가 되는 것이다. 






* 이 글은 정치웹진 ‘무브온21’의 김찬식 님이 쓴 글입니다. 무브온21 측의 동의를 얻어 전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