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 지방의회 의원들이 월급제였던 의정활동비를 일당제로 바꾸었다고 한다. 후쿠시마(福島)현 야마쓰리마치(矢祭町) 지방의회 의원들이 월급제를 폐지한 이유는 활동은 별로 하지 않으면서 지방재정만 악화시킨다는 주민 여론 때문이다. 후쿠시마현 의원들의 의정비 개선은 의정활동비 올리기에 여념이 없는 우리 지방의원들과 비교된다.
일본 지방의원들이 받았던 월급은 연간 340만엔(약 3400만원)이다. 이들은 의정활동을 할 때만 하루 3만엔(30만원)을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원들이 연간 받는 의정비는 4분의 1로 줄어든다. 지방의원의 활동은 지역사회 봉사가 기본정신이라는 게 스스로 제 살을 깎은 일본 선량들의 변이다.
우리 지방의회의 사정은 열악하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자립도가 10% 안팎인 단체가 10여개에 이를 정도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현재 우리나라 광역의원들의 올해 평균 연봉은 지난해 대비 13% 오른 5284만원, 기초의원들의 연봉은 36%나 오른 3766만원에 달한다. 일본과 국민소득 차이를 감안할 때 우리 지방의원들이 갑절 이상의 많은 액수를 받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의정활동이 활발한 것도 아니다. 지난해 1인당 조례 발의 건수는 0.4건에 불과했다.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치솟자 서울 송파구가 이번달 주민발의를 하는 등 많은 지역에서 인상 저지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서울 강북구의 최선 의원(진보신당)은 지난달 “부당하다”며 인상분을 반납했다. 이에 대해 동료 지방의원들의 태도는 한 마디로 눈을 뜨고 볼 수 없다. 강북구 의회는 ‘구 의회 및 의원 모독’ 혐의로 최 의원에 대한 제명을 시도했다. 일본 지방의원의 일당제 도입이 우리 지방의원들에게 반성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08년 03월 25일 23:36:45 경향 [사설]
지난해 1인당 조례 발의 건수는 0.4건에 불과했다...... 올해는 쥐박이의 '실용정부'도 들어섰고 하니 좀 많겠죠? 평균 1건은 내고 연봉 처 잡수셔야 될텐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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