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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4501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반백백마법사
추천 : 1
조회수 : 385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3/11/05 21:58:12
헌법재판소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정당이 해산되는데
현재 헌재 구성원을 살펴보면 박근혜 대통령 지명 3명,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양승태 대법원장 지명 2명, 여당 추천 1명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했던 이용훈 전 대법원장 지명 1명, 야당 추천 1명, 그리고 여야협의 추천 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즉 보수 성향이 6명 이상으로 통진당이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연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통진당 해산에 찬성하느냐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판례로 대대손손 자신의 이름이 남겨집니다
헌정사상 최초라는 점이기에 아무리 보수 성향 재판관이라도 정당 해산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헌재에서 통진당 해산 청구가 기각된다면 수꼴 애들에게는 부메랑이 됩니다
왜냐 하면 통진당을 더 이상 종북세력이라고 칭할 수 없고
설사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위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야권을 더 이상 종북으로 옭아맬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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