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언론과 일반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하는거 말이 안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무원 부정부패를 막죠.?

헌재가면 이건 분명히 위헌항목이어야 합니다.

소송인단 모금해서 최승호Pd 소송비로쓰고. 고대로 그인원으로 무고 맞고소해서 국정원 예산좀 축냅시다.

이런건 일벌백계해야 국민상대 명예훼손 소송 함부로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