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31106104611

극우단체들 논리 4가지, 법무부 설명자료에 고스란히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낸 법무부의 핵심 논리와 지난 4월 8일 극우 단체들이 법무부에 청원한 '통합진보당 해산 청원서'의 핵심 논리가 거의 같은 것으로 평가됐다.

청원서를 제출한 주체는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와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고영주다. 이들은 지난 2004년 6월 23일, 2011년 8월 26일, 2012년 5월 30일에 이어 지난 4월 8일 총 4번 청원서를 제출했다.

서정갑 본부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를 습격해 벌금 500만 원을 물었던 전력이 있다. 최근 국민행동본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동영상 인터뷰에서는 "나라가 진짜 뒤집어지는 것을 보지 않으려면 헌법재판소도 (해산 결정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만약 안한다면 헌법재판소 이거 해산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공안검사 출신 고영주 국가정상화추진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 직후인 지난 1월 4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교례회에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赤化)되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문제"라고 발언했던 극우 인사다.

공교롭게도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0월 초 서정갑 본부장과 고영주 위원장을 비롯한 10명의 우파 시민단체 인사들을 초청해 식사를 했다.

<프레시안>이 확인한 청원서의 핵심 논리 4가지와 법무부가 전날 발표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 관련 보도자료의 핵심 내용 4가지의 논리는 거의 똑같다.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민주정부'가 국민주권주의에 부정한다는 주장 △ 진보적 민주주의가 김일성으로부터 나왔다는 주장 △왕재산 사건 등에서 밝혀진 '북한의 지령', 그리고 통합진보당이 그 지령을 따랐다는 주장 △통합진보당의 통일 강령과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의 연계성 등 핵심 내용 4가지를 극우 단체와 법무부가 공유하고 있었다.

다만 법무부는 여기에 이석기 의원 사건 수사 내용을 자세히 추가해 놓았다. 국민행동본부 등이 청원서를 제출한 시기는 이석기 의원 사건이 등장하기 전이었다. 결국 극우단체가 논리를 제공하고 법무부가 이를 수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1.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민주정부'가 국민주권주의에 부정한다는 주장

○국민행동본부 등의 청원서 내용

헌법상 기본원칙인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제1조에서 표방하는 국민주권주의 부정 (…) 강령 내용 중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민주정부"란 결국 노동자가 주인이 된다는 공산주의 이념의 선전이론이고,(…) "민중주권"이란 역시 공산주의의 변종인 민중 민주주의 이념의 선전이론.

○법무부의 설명 자료

(강령) '박제화된 국민주권원리 한계 타파, 일하는 사람(민중)이 정치경제적 주권을 실질적으로 향유하는 민중주권원리 구현' 주장 ➡ 국민주권원리 부정하는 북한의 인민주권론과 동일 (…) 민중주권주의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정치ㆍ사회적 측면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강령에 도입된 것으로,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된 세상'을 목표로 하여 소위 특권계층의 주권을 박탈하고 '일하는 사람'인 '민중'만이 주권을 가지는 사회를 추구한다는 개념이므로,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가진다는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것입니다.

2. 진보적 민주주의가 김일성으로부터 나왔다는 주장

○국민행동본부 등의 청원서 내용

"진보적 민주주의" 란 김일성이 북한공산독재 체제 즉 "인민민주주의"를 미화하여 사용한 용어일 뿐이다다(별첨2/ 김일성 강의 내용 참조) (…) 그리고 통합진보당이 이러한 "진보적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이 채택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이를 전복 내지 파괴하여 다른 체제를 만들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의 설명 자료

김일성이 1945. 10. "진보적 민주주의가 인민에게 자유･권리를 주고 나라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보장한다"라는 강연을 한 후,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건국이념이 되었고, 통합진보당은 이를 계승 (…) 통합진보당의 최고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지령에 따라 김일성의 사상을 도입한 것 (…)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 대남혁명전략(NLPDR)과 내용이 동일하고, 통합진보당의 모든 자유민주체제 위해활동의 이념적 기초.

3. 왕재산 사건 등에서 밝혀진 '북한의 지령', 그리고 통합진보당이 그 지령을 따랐다는 주장

○국민행동본부 등의 청원서 내용

2011년에 적발된 왕재산간첩사건 수사결과에 따르면, 북한노동당 225국은 (…) 왕재산 총책 김덕용(49)에게 지령문을 하달했는데, 골자는 '남한 내 진보진영 통합에 관한 행동지침'이었다. 2011년 초 북이 보낸 진보대통합당 건설 추진문제와 관련된 지령문에서는 당시 진행 중이던 민주노동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간 통합논의에 대해(…)"국민참여당이 비정규직법, 이라크파병, 한미FTA발기 추진 등 노무현정부 시절 과오들을 공개반성하면 진보통합당에 참여시킬 수 있다" (…) 따라서 통합진보당은 결국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에 동조하는 정당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

○법무부의 설명 자료

북한은 민주노동당 창당 시절부터 3당 합당 등에 이를 때까지 세력 확대, 당권 장악을 위해 계속 지령 하달하고,이것이 상당 부분 현실화 (…) 2011년 왕재산 간첩단 사건 등을 통해 확인 (...) 통합진보당은 북한이 추구하는 대남혁명역량 강화를 위해 포섭할 대상인 대중정당임이 드러남 (…) 진보정당 3당 합당에 북한 개입2011. 2. 北 지령, '민노당을 중심으로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등 3당 합당 추진 ➡ 실현 2011. 12. 진보정당 3당 대통합 달성

4. 통합진보당의 통일 강령과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의 연계성

○국민행동본부 등의 청원서 내용

(통합진보당) 강령에서 인용된 6·15공동선언(별첨7), 10·4선언(별첨8)은 모두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에 동조하는 내용들이므로 (…) 결국 통합진보당의 통일관련 정책은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 통합진보당 강령에 나타난 위 통일정책 내용들은 모두 위와 같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방안인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의 핵심 내용들인 것이다.

○법무부의 설명 자료

평화통일 원칙, 영토조항 위배 : 대한민국 체제 파괴 시도 (…) 통합진보당은 북한이 무력에 의한 흡수통일을 위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방안 및 그 전제가 되는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장하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옹호

5. 기타

○국민행동본부 등의 청원서 내용

통합진보당은 사실상 민주노동당의 노선을 그대로 승계하고 있으면서도 違憲(위헌)정당 심판을 회피하기 위하여, 강령에서는 위 청원서에 적시된 바와 같은 위헌의 징표인 노골적인 문구들을 대부분 삭제하고, 문장을 순화하였다. 민중민주주의 이념의 핵심 내용들은 위장된 형태로 존속하게 된 것이다.

○법무부의 설명자료

(강령 개정) 민노당 시절보다 사회주의적 요소가 탈색된 듯 보이나 합당 과정에서 대외적 이미지를 고려하여 희석시킨 것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