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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가가 보육료를 국공립 시설이나 민간시설에 주는 방식을 지양하고 아이를 가진 부모들에게 직접 지원(바우처방식)해 보육시장에 시장질서를 도입하는 내용의 위원회 보고를 듣고 “보육과 양육의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정과제회의의 주제는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위원장 김용익)의 ‘육아지원 정책방안"이었다.
노 대통령은 이말을 듣고 “지장관, 당신 참 이상한 사람이네. 당신 일인데 당사자가 문제 제기를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라며 참석자들 앞에서 면박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고위관계자는 “노 대통령은 ‘보육예산이 잘 집행되도록 할 테니까 (여성부의)체제나 바로 세우세요’라고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지 장관은 노대통령으로부터 호된 꾸지람을 듣고 멋적은 웃음으로 답했다는 전언이다.
이날 지장관이 고령화 위원회의 안을 반대한 것은 보육시설협회등 보육관련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육단체 모임인 보육시설연합회등은 “보육시설 지원비가 보육단체에 지급되지 않고 개별 아동에게 지원될 경우 시설을 운영하기 어렵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국정과제회의가 있었던 11일에도 청와대 주변에서 시위를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 장관은 회의가 있었던 당일 새벽까지도 위원회 안에 강한 불만을 보였다고 한다.
한편, 노대통령은 보육시설 실태조사에 들어가는 돈이 21억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배석한 변양균 기획예산처 차관에 “즉시 추경예산에 반영할 것”을 지시하는 등 여성들의 보육, 육아 부담 해소에 상당한 애정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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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석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