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 가입하고선 처음으로 글 써보네요
밑에 태백산맥정맥님이 5.16을 군사혁명이라고 하셔서 혁명과 쿠데타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적어보겠습니다.
(예전에 다른 사이트에 적어놨던 글인데 다시 좀 퍼오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이건 쿠데타 저건 혁명이라고만 가르치고 어떠한 경우가 그러한지에 대해서는 잘 안 알려주죠...
(주요 출처는 두산백과이고 그 내용에서 거의 고치지 않고 적느라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적었지만 현대적인 관점으로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전 박정희대통령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신 점 존경하고 있습니다)
1. 혁명(revolution)
요약 :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국체(國體) 또는 정체(政體)를 변혁하는 일로 기존 사회체제를 변혁하기 위해 피지배계층이
그 권력을 비합 법적인 방법으로 탈취하는 권력교체의 형식
국외 예 : 영국의 청교도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혁명, 러시아의 공산주의혁명(아래로부터의 혁명), 독일의 슈타인과
하르덴베르크의 대개혁(위로부터의 혁명)
국내 예 : 4.19혁명 (옆으로부터의 혁명)
(민중이 혁명에 어떻게 참여하였는지에 따라서 아래, 위, 옆 이렇게 구분되며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는 생략)
2. 쿠데타(coup d'etat)
요약 : 지배계급 내의 일부세력이 무력 등의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정권을 탈취하는 기습적인 정치활동으로 동일 체제 내에서 지배자의 교체를 목적으로 하며, 혁명과는 달리 민중의 지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프랑스어인 쿠테타를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그 전형적인 예가 프랑스의 나폴레옹에서 기원을 가지기 때문.
국외 예 : 1922년 10월 b.무솔리니의 로마 진군에 의한 정권 획득, 1933년 3월 히틀러에 의한 나치스의 정권 획득, 1940년 f.페탱 국내 예 : 무신정변, 위화도 회군, 계유정난, 중종 반정, 인조 반정, 갑신 정변
(국내 예는 위키피디아에서 참고 했으며 1961년 5월 16일은 아래에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쿠데타는 프랑스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역사속에서는 정변, 반정, 반란 등의 용어로 쓰였고 그 정권이양
과정을 놓고 따졌을 때 위의 국내 예는 쿠데타로 보는게 맞습니다)
3. 위의 내용을 검토해보면 쿠데타와 혁명 모두 비합법적인 수단에 의해서 정권이 변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 그 주체가 민중이었느냐 혹은 민중이 포함되었느냐(혁명) 반대로 주체가 지배계급 내의 일부세력만이었느냐(쿠데타)
- 그리고 민중의 지지가 있었느냐 입니다.
정권이양의 과정만을 놓고 이러한 조건을 따져서 정치적으로 쿠데타로 규정할지 혁명으로 규정할지가 결정되는 거죠. 정권이 바뀌고 난 후에 그 정권이 비민주적이였는지, 독재를 하였는지, 경제를 성장시켰는지, 공산주의 정권이었는지는 아무 영향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1961년 5월 16일의 그 사건은 무엇으로 불러야 맞겠습니까?
전 그 날의 사건만을 놓고 따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음의 이유로 그 날의 사건은 쿠데타로 불러야 맞다고 생각됩니다.
- 첫째, 당시 사건의 주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주축으로 한 군부세력(군사혁명위원회 중심)으로 봐야하며 이는 위에서 밝힌
지배계급내의 일부세력으로 간주함이 타당함
- 둘째, 새벽에 군부세력에 의해서 일어났으며 민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였거나 민중이 사건의 주체로 참여했다고 보기
어려움.
주) 위화도 회군에 의한 조선건국을 중국의 왕조교체 용어를 빌려서 역성혁명(성이 바뀌므로 역성, 하늘로 버림받은 전 왕조를 폐하는 것은 천명에 따라 개혁하는 행위이므로 혁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revolution의 역어 <혁명>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정치학자 새뮤얼 헌팅턴은 쿠데타의 성격에 따라 변혁적 쿠데타(예: 이집트, 터키), 정권수호적 쿠데타(1772년 구스타프3세), 거부의사의 쿠데타(칠레, 나치독일내부)로 구분하였으며 이 구분에 의해 분류되지 않는 무혈(no blood)쿠데타(1999년 브라질), 자신의 의지에 의한 쿠데타(네팔의 정권이양)가 있습니다.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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