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는 어린 청소년들을  위한법안입니다.

어떻게 원안도 수정안도 반대 하십니까? 여성부장관 발언


사실입니다.

이정희가 청문회 스타 였던 시절이
있었죠



 [ 이정희 의원 본회의 반대토론문 ]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개정안 (게임 셧다운제)
원안도 그리고 수정안도 반대합니다

해결점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서라면 이용총량을 제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서 게임을 일정하게 공급을 제한하는 등의 수단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에게 통보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대안의 가능성이 있는데도 모든 경우에 일방적으로, 일반적으로 인터넷 게임을 시간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김금래 년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