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LL 대화록 사안의 경위
2007년 10월 남북 정상회담 → 녹취록 작성 → 2008년 2월 기록물 이관 → 2012년 대선 NLL 대화 논란
정문헌 "노무현이 NLL 포기했다."
김무성 "최고의 관심을 받고 있는 노무현·김정일 간 대화록을 최초로 공개하겠다." =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과 일치
2013년 7월 국회 "대화록 보자." → 가결 → 기록원에 대화록 없음 확인 → 봉하이지원 시스템에서 대화록 발견
→ 참여정부 관계자들 소환
◎ 검찰수사의 쟁점
1. 대화록 기록물 미이관 경위
2. 대화록 초본 삭제 (고의 삭제 유/무)
◎ 검찰 주장
1. 이지원에 있던 수정본이 이관되지 않은 것은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의 실수
(회의록을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은 행위는 처벌 규정 없음)
2. 단, 대화록 초안이 삭제된 것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 문재인측 반론
"수정본을 만들었으니 초본을 이관대상에서 제외한게 당연하다."
특히 "최초로 보고된 대화록에 대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정·보완 지시가 있었고,
그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던 것을 확인했다. 수정된 대화록이 다시 보고된 이상, 최초 보고된 대화록이 이관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 결 론
대화록은 국정원에 1부, 봉하이지원에서 1부 발견되었는데 봉하이지원은 국가기록원에서 가져갔으니 대화록은 결과적으로 존재
하지만 대화록 원본(초본) 삭제에 대한 법리 해석을 달리할 경우 검찰에 의한 사법처리 수위가 바뀔 수 있다는게 문제
추가적으로 이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 기록물을 유출시킨 국정원과 그걸 대선에 이용한 새누리당
국정원이 대화록 공개했지만 NLL 포기발언 없었음. 정문헌, 서상기 국회의원 사퇴 요구할 것.
대화록 유출 책임자로 알려진 남재준 국정원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에 대한
즉각 소환과 수사도 이뤄져야 할 것.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