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5일 지난 대선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이버 선거관리감시단을 축소 운영했다며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심상정 의원이 2012회계연도 선관위 결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8대 대선 사이버 선거관리감시단 축소 운영에 따른 불용액은 123억원으로 전체 불용액 779억원 중 15.8%를 차지했다.
이는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자 감소에 따른 불용액 295억원과 선거공보 및 우편발송 절감에 따른 불용액 253억원에 이어 불용액수 면에서 3번째로 큰 액수다.
심 의원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할 선관위가 사이버 여론조작이 극심했던 지난 대선에서 오히려 사이버 선감단을 축소 운영했다는 것은 관권선거에 대한 새로운 의혹을 불러오기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사이버 사령부-보훈처 등 국가기구가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도 충격적인데,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국가기관이 이를 방치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2011년 선관위 사이버테러(디도스 사건), 윤정훈 목사가 주도했던 십알단 적발 당시 선관위의 모호한 태도와 최근 속속 밝혀지고 있는 국정원-사이버사령부-십알단 간 커넥션을 볼 때 18대 대선 당시 거대한 음모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안할래야 안할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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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선관위가 떠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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