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으로 제대로 된 진단절차를 밟지 않고 강제입원시킨

병원 측을 처벌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것만 될 수 있으면 저 악순환도 끊어질 것 같은데

그게 안되는 이유는 또 '처벌 규정이 없어서'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