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1107205007256

"공포정치로 권위적 지배력 확대"
천호선 "지방선거 승리 위한 음모"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헌법 밖 진보'로 비판하며 체포동의안에 찬성했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박근혜 정부를 '헌법 위에서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세력'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심 의원은 7일 정의당 24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정당해산 청구는 매우 무리하고 잘못된 일이다. 공포정치로 야당을 겁박하고 위축시켜 권위적 지배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사건의 성격을 규정했다.

그는 "통합진보당의 강령을 반대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많지만 14년 동안 헌법의 틀 안에서 존중되어 온 강령을 느닷없이 정당해산의 근거로 삼는 것은 민주주의에 매우 무지한, 한쪽 날개로만 날겠다는 편협한 극우적 발상이다. 이석기 의원 사건 등 통합진보당의 일련의 행태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갖고 있지만, 그 일은 이미 법정에 가 있다. 실체적 진실에 의거해 판단될 문제이다"라고 말했다. 이석기 의원 사건이 정치적 차원의 문제인데 비해, 박근혜 정부의 진보당 해산 기도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라고 보는 것이다.

정의당은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려는 정부와 여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지적했다. 천호선 대표는 "이 시기에 무리하면서까지 정당 해산을 밀어붙이는 정치적 의도는 현재의 국가기관 대선 불법개입 정국에서 벗어나고, 내년 지방 선거까지 대한민국을 극단적으로 분열시켜가면서라도 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거대한 음모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

심상정 의원은 "헌법 위에서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세력들을 우리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과 행정부의 헌법유린과 권력남용을 강력히 견제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정의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심상정 의원은 지난 9월4일 의원총회에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찬성 당론을 결정하며, "헌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이 헌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 상식으로부터 심각하게 일탈한 행위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