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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영화, 책 불법다운이 성행하는것은 정부의 규제문제에요
게시물ID : gametalk_519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astemp
추천 : 1
조회수 : 33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1/27 06:50:41

아주 쉽고 간단한 비유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왜 현실에서 도둑질하면 안되는걸까요?


물건에는 당연히 댓가를 치뤄야 하기 때문에?


아니죠. 걸리면 감옥가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인간은 그런걸 신경안쓰기 때문에 법이라는게 있는겁니다.



근데 십여년전부터 이어져온 와레즈를 비롯 지금에 와서는 여러 토렌트 등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들 규제가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기술적인 문제로 한계가 있는건지는 모르겠지만요.


결국 백날천날 일반인들에게 지적재산권을 존중해달라고 호소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수익을 내는 모든행위를 '상업행위' 라고한다면 


pc를 이용해서 즐길수 있는 컨텐츠들처럼 돈안내고 물건을 살수 있는 방법을 왜 마다하겠어요?


감옥도 안가는데요. 


자신의 밥벌이 수단도 아닌데 정식루트를 통해서만 구입을 하는 교양있고 남 돈 못벌까 대신걱정해주는 생각을 품을만한 여유있는 현실의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엄연히 도둑질인 불법다운로드를 못하도록 인터넷규제를 하는게 중요합니다.


국민의식도 국민의식이지만 우선은 법이 강화되야죠.


하지만 원체 나랏일 하는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지적재산권이 유린당하는 사실에 관심이 있을리가 없는


일반인들과 동떨어진 격이 다른 문화생활을 하시는지라 이런 친서민 문화에 대해 언제 규제가 강화될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피해자들이 고소하고 법의 개정을 입법부에 촉구하면 서서히 바뀌지 않을까요?



새로운 시장이라서 법의 기반이 약한데다 인터넷과 온라인이라는 규제하기 까다로운 수단을 통한 불법행위라서 이런 진통을 겪는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인즉슨 사람들의 국민의식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법을 바꿔야한다는 겁니다. 국민성이라는게 뭐 하루 아침에 바뀌는것도 아니고


불만토로하는것보다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게 이성적이고 현명한 판단인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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