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재정학파 학자들 이야기를 보면

조세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1) 경제적 효율성

2) 부담의 형평성

3) 공공선택에 있어서의 효율(general political matter)

 

이 세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저 2번째, 부담의 형평성이 가장 재밌는 부분이죠.

 

무작정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때리는 것만이

즉, 누진세만이 형평성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또 능력설과 이익설에 따라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능력설은 자신이 가진 능력만큼 조세를 내는 것,

이익설은 자기가 받는 혜택만큼 조세를 내는 것입니다.

 

부담의 형평성이 있으려면

무조건 능력설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재산이라는 건 자신의 신체와도 같아서

누군가에게 강제적으로 박탈당하면 아프거든요 ㅋ

 

 

그럼 여기서 

오유의 많은 분들이 따라가고자 하는

북-서유럽 복지국가들의 조세 시스템은 어떠한가 볼 때

 

부담의 형평성이 능력설에 많이 치우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수준의 누진세(75% 한 나라도 있죠)가 그 대표적이 예 입니다.

물론 높은 부가가치세를 가짐으로서 가난한 사람도 어느정도 세금을 부담한다고 하지만

부자들이 내는 세금에 비하면 새발의 피죠.

또한 부자들은 내는 세금만큼의 혜택을 못 받으니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대표적으로 프랑스 부자 엑소더스) 

이익설을 무시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저를 포함한 일반 서민들은

언제나 능력설에 기대어 부자들은 세금을 많이 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막상 생각해보면 부자가 세금을 많이 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 '능력설' 하나 뿐입니다.

그들이 받을 이익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못하죠.

우리나라는 최고세율 41.8%(연소득 3억 초과 구간)로

부자에 대한 세금이 생각보다 높은 편입니다.

반면 부자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안 좋고

사람들은 부자들 세금을 더 높여야한다고 말합니다.

정작 부자들은 내는 세금에 비해 받는 혜택이 그리 많지 않은데 말이죠.

 

오유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