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24005

"뛰어난 검사들이 엉성하게 일처리...논리 부족 드러내"

토론을 듣다가 "이러다가 그도 혹시 '빨갱이'로 몰리는 것 아냐"라는 생각이 들었다. 통합진보당을 누구보다 비판했던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에 관해 법무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은 7일 종편 <JTBC> '뉴스콘서트'에서 출연해 "통진당에 문제가 많지만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며 "해산하는 문제는 헌재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제 스스로의 판단을 유보할 것이다. 정교한 법리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그는 이어 "정서적으로는 통합진보당 해산청구는 120% 동의하지만 법무부가 일을 처리한 절차나 과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정당을 해산하려고 한다. 통합진보당이 아무리 문제가 많지만 지난 총선에서 13명이 당선됐다. 7명만 더 당선됐다면 원내교섭단체가 될 수 있었다"며 진보당이 원내 3당이라는 실체는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당을 해산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을 때 결정했어야 한다. 이런 중대한 결정을 할 때는 당당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전자결재를 통해 이런 일을 처리해서야 되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검찰총장도 여론조사로 임명할 것인가"

김 위원은 특히 보도자료에서 여론조사를 인용한 것에 대해 "법무부라는 조직은 절대로 여론조사를 인용해서는 안되는 조직"이라며 "그럼 검찰총장도 여론조사로 임명할 것인가. 그럴 것 같으면 여론조사로 결정하지 왜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하나. 정당화 하는 자료의 일부로 삼았다는 것은 당당하지 못했고, 부끄러워야 할 행동"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참고로 법무부가 진보당 해산청구 심판 보도자료에서 인용한 여론조사는 지난 9월 9일 <TV조선>의 찬성 62%, 반대 27%와  9월 9일 <JTBC>의 찬성 63.9%, 반대 20.3% 그리고 9월 16일 <문화일보>의 찬성 66.1%, 반대 26.5%였다.

김 위원은 법무부가 문제삼은 진보당 강령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보수주의자이고 통진당이 한미동맹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국가안보에 대단한 위험을 준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강령부분에 대해 법무부가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론도 가능하다"면서 "강령에 주한미국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 같은 내용이 있었도 이것을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추종하는 판단 근거로 삼는 건 현재로서는 부족하다"고도 했다. 또 자신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고 반대론자들을 비판하지만 "노무현 정권이 추진했다.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다. 정당해산과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강령과 해산을 직접 연결하는 것은 무리

'민중주권'도 보수주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정당이 하지 못할 주장이냐. 법리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제소장을 쓴다면 "(법무부)가 쓴 제소장처럼 쓰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법무부의 논리가 완벽하지 않다. 법무부의 뛰어난 검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제소장을 왜 이렇게 엉성하게 짰는지 알 수 없다. 통진당 문제를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려면 반론이 없게끔 완벽하게 짰어야 한다"고 법무부를 질타했다.

한편 김 위원과 같이 토론을 벌인 동양대 진중권 교수도 "통진당의 강령이 문제라면 정당이 등록됐을 때 문제삼았어야 한다"며 "정당을 만드는 건 자유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합법적으로 움직이겠다는 뜻인데 이런 조직이 헌법 밖에 있다고 하면 처음부터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한다"며 법무부의 해산심판 청구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