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께 문제 투표구 이미지파일 전체 언론 공개 검토
【서울=뉴시스】우은식 강세훈 박성완 기자 = 지난해 대선 당시 후보자들의 최종득표수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최종 선거 결과가 뒤바뀌는 수준은 아니지만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의 결과가 부정확했다는 점에서 향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8일 중앙선관위는 뉴시스의 보도로 드러난 지난 대선 개표과정 일부 투표구의 오류 논란과 관련해 투표지분류기와 수(手)검표 결과 간 차이가 큰 4곳의 이미지 파일을 확인했으며, 수검표 집계에 오류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중앙선관위 문병길 홍보국장은 뉴시스 기자와 만나 "양천구 목3동4투표구의 이미지파일을 확인한 결과 개표상황표상의 심사집계부 집계 결과가 잘못됐다"고 밝혔다.
이미지파일은 투표지가 투표지분류기를 통과하면서 스캔된 것으로, 투표함에 들어있는 투표지 현물과 같다. 투표함은 소송이 진행중인 이유로 개함할 수 없다.
선거 개표과정은 '개함(투표함 개봉 및 기표지를 반듯하게 펴는 작업)→투표지분류기 집계→심사·집계부 수검표→최종 위원 검열' 순이다. 선관위가 오류를 인정한 심사집계부 집계 결과란 '수검표' 결과로 사실상 최종 득표수를 의미한다.
이는 결국 1차 투표지분류기에 의해 나온 투표집계 숫자는 문제가 없고, 2차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으로 확인해 기재한 숫자가 틀렸다는 것으로, 최종득표수가 바뀌게 됨을 의미한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목3동 4투표구의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표는 개표상황표에 기재된 1169표가 1083표로 바로잡힌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 표는 1445표가 아닌 1530표로 수정된다.
중앙선관위는 양천구 목3동 4투표구 외에도 양천구 신정7동 1투표구, 서초구 양재1동 1투표구, 인천 남동구 논현고잔동 6투표구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중이다.
아울러 오는 13일께 문제가 된 4개 투표구의 제어용컴퓨터에 저장된 당시 투표지 이미지파일 전체를 언론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파일이 공개되면 당시 투표지분류기의 오분류가 있었는지, 수검표에서 잘못이 있었는지 사실관계가 명확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최종 개표결과 변동사항 확인은 대선 결과가 뒤바뀌는 수준의 오차는 아니지만, 민주주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선거 투개표 과정에서 정확성을 생명으로 해야할 선관위가 허점을 드러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특히 개표사무원 7∼8명이 참여하는 심사집계부의 수검표 작업과 집계 결과가 정확한지 다시 심사하는 8명의 위원 최종 검열 과정에서 단 한 명도 80여표의 오류가 난 사실을 바로잡지 못한 것이다.
당시 개표를 진행한 책임사무원인 양천구청 행정지원국 박모 주무관은 "당시 수작업으로 집계를 하고 사실을 정확히 기재했으며 특이사항이 하나도 없었다"며 "숫자가 잘못됐다면 위원 검열석에서 (심사집계부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겠느냐. 위원 심사도 이상 없이 지나갔고 특별한 사항없이 개표가 잘 끝났었다"고 말했다.
한편 양천구 선관위는 문제가 된 해당 투표구의 검열 위원 8명 명단 공개를 거부했다. 양천구 선관위 관계자는 "유선상으로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 일일이 답변하기 어렵다"며 "정보공개청구를 하라"라고 말했다.
당시 검열 위원 8명 중 위원장은 함상훈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 부장판사가, 부위원장은 강현 법무법인 수 대표변호사가 맡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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