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강 22조원 서비스 사대강지류공사 20조원<-----이것은 할 예정
통합 42조원이 세트였음 근데 사대강을 복구시키는가격? 10배추정
사업비 22조원에 포함되지 않는 돈으로 밝혀진 것을 한번 얘기해볼까요? 소수력 발전 2200억 원이 제외됐습니다. 또 농지보상비를 1조2천억 원으로 잡았는데 그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4대강 준설로 인해 강바닥에 묻혀있는 도시가스 관로를 이전해야 합니다. 다리밑까지 준설을 해야 하는데 다리가 흔들리니까 안전공사를 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부산역에 갔더니 부스를 만들고 4대강 사업 홍보책자를 주고 있더군요."
그는 "미국 플로리다의 키시미강(Kissimmee River)은 10억불을 들여서 운하로 만들었는 데 지금은 100억불을 들여서 원상복구하고 있다"면서 "키시미강 복원을 한 자료에는 10억불의 10배인 100억불을 들여서 공사를 하지만 원래의 자연으로 되돌아가기는 불가능하다고 적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살아있는 4대강을 22조 원을 들여서 죽인다면 후손들이 이를 복원하는 데에는 220조원을 들여도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을 영영 복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http://tjqnrwnsmd.tistory.com/m/158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때 강만수가 환률개입에 사용한돈 570억달러 + 선물환 시장개입 310억달러
도합 880억달러 최하 88조 이상
그후 당장사용가능한 외화 880억을 날리면서 사실상 국ㅡ가부도를 불러옴
일부 경제학자들은 2008년도를 제2의 외환위기가 봄
출처 - ‘국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 미국재무부
http://m.bbs1.agora.media.daum.net/gaia/do/mobile/debate/read?bbsId=D115&articleId=1310011 해외자원 개발 사업 43조 투자하고 5000억 손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32&aid=0002398432 경향신문(www.khan.co.kr) 예금보험 부실저축은행에 26.6조 투입 6427억 회수
http://m.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31021095306939 더무서운건 이렇게 정상화 시킨 은행 러쉬앤캐쉬같은 일본대부업체에 넘길 계획
원전비리 2조5천억
http://m.media.daum.net/m/media/issue/383/newsview/20131028110911135 .
7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희망임대주택리츠 2호'의 신청자격은 '1가구1주택자이거나 1가구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로, 3년 이내에 어느 하나를 처분하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김씨처럼 1가구2주택자가 된지 3년 이내면 신청자격을 갖게 돼 사실상 2주택자도 '하우스푸어'로 보고 있는 것이다.
LH 관계자는 "1차 사업 당시 1가구1주택자만이 신청할 수 있어 다주택자들의 신청자격 완화 요구가 많았다"며 "하우스푸어 대책인만큼 모든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일시적 1가구2주택자 기준을 차용했다"고 설명했다.
◇'1가구1주택자'만으로 충분한데…진짜 '하우스푸어'는 외면
올 6월 첫번째 '희망임대주택리츠'를 신청받은 결과 집을 팔려는 하우스푸어는 총 500가구 모집에 1103건이 몰려 평균 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미 1가구1주택자만으로도 혜택을 기다리는 하우스푸어들이 넘쳐나는 상황인 것이다.
게다가 첫 사업에 대한 우려로 신청자가 적었음을 감안하면 2주택자에게도 자격을 준 2차 사업엔 훨씬 더 많은 집주인들이 몰릴 것이란 분석이다.
이 경우 진짜 하우스푸어들이 혜택을 볼 여지가 줄게 된다. 1가구2주택자 중에는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산 후 거래가 되지 않아 이번 기회에 되팔려는 집주인들도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기존 주택을 팔지 않아도 돼 전·월세로 임대해 임대수익도 얻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2D&sid1=101&sid2=260&oid=008&aid=0003146899 석유공사, 1달러짜리 캐나다 정유업체 1조원에 인수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31024083014072 안치용, "KT, 무궁화3호 가치 천억원 알고도 5억매각” 폭로
위성 사들인 홍콩 통신업체 대표는 '토마스 최'는 한국인
http://www.amn.kr/sub_read.html?uid=11565§ion%3Dsc4§ion2%3D 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all/newsview?newsid=20131106195008794
'반국가단체 강제해산법' 제안
이석기 제명안도 강행처리 불사
새누리당이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를 계기로 진보정당은 물론 시민단체까지 '종북 세력'으로 몰아 해산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석기 의원과 같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우에 세비를 중단하고, 정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안은 여야 공동으로 발의할 예정이고, 나머지 법안들도 우선 상정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언급한 '나머지 법안'은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제안한 반국가·이적단체 강제해산법을 비롯해 해산정당 소속의원 자격 상실법, 반국가사범 비례대표 승계 제한법 등이다. 특히 반국가·이적단체 강제해산법은 정당 해산의 개념을 시민사회단체까지 확대해 강제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사실상 '종북'을 잣대로 진보정당은 물론 시민단체의 활동까지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세수를 늘리기 위해 서민 생필품인 액화석유가스(LPG)·액화천연가스(LNG)·옥수수 등의 수입품에 적용하던 할당관세의 축소·폐지 검토하고 있다. 할당관세 품목을 축소하거나 관세혜택을 줄이면 물가가 상승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약해질 우려가 있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정식 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내년부터 서민생활필수품 등에 주어지던 관세혜택을 없애거나 줄여나갈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할당관세 지속 실시 여부'에 관해 "국제가격 안정 및 물가안정 등을 감안하여 할당관세 품목을 축소 운영 중"이라며 "향후에도 '세수지원액이 큰 품목' 등에 대해 성과평가를 통해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세수지원액이 큰 품목은 LPG·LNG·맥아·옥수수 등이 대표적이다. LPG·LNG 등은 난방용 및 일반 가정의 연료로 사용된다. 할당관세 적용이 서민·중산층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옥수수는 각종 식재료와 가축 사료의 원료로 사용된다. 이들 품목의 관세율 조정에 따른 세수지원실적은 지난해 약 7891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들 품목이 할당품목에서 제외되거나 지원 세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세수는 늘어나지만 서민물가는 오르게 된다.
http://m.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31103085304222 정부가 동해남부선 민영화 검토(본지 10일 자 1면 보도)에 이어 부산역의 운영에 민간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KTX 선로사용료 인상 ▷KTX 이용료 도입 ▷장거리 일반열차의 축소 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하면 KTX와 일반열차의 시·종착점을 주로 이용하는 부산시민들은 질 낮은 서비스를 받으면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비싼 요금을 내고 철도를 이용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철도 민영화를 밀어붙일 경우 부산지역이 '요금폭탄'을 맞게 될 전망이다.
10일 국토교통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한 '철도산업구조개혁 및 철도발전 계획 수립 용역'을 확인한 결과, 현재 소유권이 철도시설공단(국가)과 코레일로 이원화돼 있는 고속철도 역사의 국가 귀속안이 제시됐다. 소유권을 공단으로 일원화해 공단이 코레일과 민간에 각각 유상사용을 허가하는 방안이다. 국가귀속 우선 대상 고속철도역사는 부산역을 비롯해 전국 13개 역이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131011.22001215000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올해 두자릿수의 증가율로 빠르게 늘고 있어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21일 금융권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1∼7월 개인회생 신청자수는 6만1천446명으로 지난해 동기(5만2천843명)보다 8천603명(16.3%) 증가했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2010년 연간 4만6천972명 이후 경제성장 둔화와 가계부채 증가의 영향으로 2011년 6만5천171명, 2012년 9만378명 등 2년 연속 늘었다.
현 추세라면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2012년의 연간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할 전망이다.
http://m.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30921060805860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을 실감하는 2012년 세밑이다. 야채와 수산물 등 신선식품과 두부·콩나물·소주 등 서민 식탁 물가 인상이 줄줄이 예정된 데 이어 이번엔 정부가 올해가 가기 전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검토하고 있다. 경제 민주화를 기조로 내 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경우 쉽사리 공공요금 인상을 이야기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뜯어고치는 점도 올해 공공요금 인상을 서두르는 또 다른 이유다.
◆ 내년 수도요금 가구당 141원 인상…수공 연 매출 500억 늘어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요금은 가구 당 141원씩 오른다. 국토해양부는 21일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와 댐 용수 요금을 톤당 13.8원(4.9%)과 2.37원(4.97%)씩 각각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정에 공급되는 수도 요금은 한 달 평균 1만1429원에서 1만1570원으로 141원(1.2%) 오를 전망이다. 이럴 경우 수자원 공사는 1년에 매출 500억원, 순이익 200억원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철도공사가 요금 원가를 계산할 때 철도운송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관광 및 해외 사업 관련 자회사의 사업내용은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업을 확장하면서 관련 사업비용까지도 소비자가 억울하게 떠안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내년 총괄원가가 산정되면 수공 역시 요금인상이 자유롭지 않다. 7년 만에 급작스럽게 요금인상에 나선 이유다.
◆ 매년 오르는 민자고속도로, 이번에도 예외 없어
민자고속도로 요금 역시 오른다.
국토부는 27일부터 총 9개 민자고속도로 중 8개의 통행료를 노선별로 100~400원가량 올린다고 밝혔다. 1개 노선(용인-서울)은 이미 6월 인상됐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도로는 7700원에서 8000원으로, 천안-논산은 8700원에서 9100원으로, 대구-부산 노선의 경우 9700원에서 1만1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민자도로는 민자 법인이 조성해 30년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을 모두 갖는다. 초기 조성비용과 운영비, 관리비는 민자 법인이 제공한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민자 법인들은 매출액이 40억~50억원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인마다 다르지만, 인천공항노선의 경우 통행료 매출이 1000억원 이상"이라며 "이번 요금이 4%가량 인상돼 40억원 이상 매출이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자도로는 민자법인이 초기 도로 건설비용을 다 내기 대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비용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정부가 조성한 도로의 통행료가 공공요금인 것과 달리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정부가 규제하지 못한다.
결국 정부의 재원을 줄이기 위해 국민들은 요금인상을 감내해야 하는 구조다. 민자도로를 30년 운영할 경우 30년 내내 2~4%씩 요금을 올려줘야 한다.
http://m.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21221110913411 1. 부가가치세 인상 : 5000원짜리 밥이 인제 5500원 됩니다.
2. 법인세 단일 세율 : 영세 법인 법인세 내느라 여러분 월급 줄어듬
3. 종합 부동산세 지방세로 이양 : 세수 부족 지역 세수 메워 주느라 세금 더 늘어남
4. 상속 증여세 축소 : 현재 10억원 이하는 상속세 없음 댁들하고 무관한 세금임, 머 넘는 분들은 찬성해도 이해됨
5. 양도소득세 누진제에서 비례제로 : 양도소득에 과거엔 100만원 벌면 10만원 내고 1000만원 벌면 200만원 냈는데
비례로 하면 100만원 벌면 10만원 내고 1000만원 벌면 100만원 내는 것임
6. 소득세 과표구간 물가 연동제 : 월급서 세금 더 떼겠단 얘기
7. 소득 면제자 축소 : 알바비용에도 세금 뗄수도 있음
8. 담배세, 주세 인상 : 맥주값 오르겠네
만족하시나요? 나만 아니면 된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028 국민들도 모르는 사이 어느새 이 많은 부채가 생겼을까. 국가부채는 중앙정부 채무+지방정부 채무+국가공기업 부채+지방공기업 부채를 합산 한 것으로, 보증채무를 제외한 직접 부채만을 집계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올해 말 국가부채는 1053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80%에 달할 전망이다. 2007년 571조2000억원이던 국가부채가 MB정부를 거치면서 481조8000억원이나 불어난 결과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국가부채가 두 배 가깝게 불어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6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400조원대로 알고 있던 국가부채가 이렇게 늘어난 데는 고무줄 잣대 탓도 있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부채는 협의의 의미에서 중앙정부 채무만이라고 주장해 왔다. 공기업은 국민 세금을 투입해 설립됐지만 별도의 살림이라는 논리였다. 하지만 국가채무와 국가부채의 개념이 구분되면서 숨어 있던 빚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국가채무는 국가가 직접 갚아야 하는 빚이다. 부족한 세입을 확충하기 위해 최근 발행량이 급증하고 있는 국채가 대표적이다. 이로 인한 이자만 올해 20조원이 넘는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5&aid=0002292522&date=20131017&type=1&rankingSectionId=101&rankingSeq=5 건강보험 보장성은 놔두고, 의료민영화는 강력 추진!
박근혜정부가 약속한 4대 중증질환 공약은 그렇다고 치자. 그런데 이젠 공약집에서 눈을 씻고 찾아야 찾을 수 없는 의료민영화 관련
정책은 모두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것도 온 정부부처가 합심해서 말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우회적 영리병원의 일환인 '메디텔'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보건복지부는 보험사가 직접 의료관광을 위한 환자유인알선을 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인 투자개방형 병원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금융위원회는 노후 의료비 보장보험이라 하여 노후대비용 실손의료보험을 사전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내년부터
출시하도록 하고 있다.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96718
정부가 민영화 논란 속에 수서발 KTX 운영회사를 신설하고 코레일을 분야별 자회사로 나누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철도산업발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독점하는 철도 운송시장에 경쟁을 도입한다는 측면에서 코레일이 지분 30%를 출자하는 자회사를 세워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의 운영권을 줄 계획이다.
코레일 지분을 뺀 나머지 70%는 국민연금 등 공공 연기금에 맡길 방침이다.
철도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연기금 지분이 민간에 매각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것과 관련, 국토부는 민간 매각 제한에 동의하는 자금만을 유치하고 투자약정 및 정관에도 이를 명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레일의 수서발 KTX 운영회사 지분을 30%로 잡은 것은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자본 급감과 부채비율이 400%를 넘은 재무 여건을 고려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코레일은 경부선과 호남선 등 간선 노선 중심으로 여객 운송사업을 하면서 지주회사 기능을 겸하는 형태로 바뀐다. 여객을 제외한 코레일의 나머지 분야는 여러 개의 자회사가 맡게 된다.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130626160212861&RIGHT_COMM=R3 출범 100일을 맞은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 의지가 무섭다. 노조,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철도, 전기, 가스, 수도, 의료 등 공공부문에 은밀하게 민영화를 시도하고 있다.
직수입 가스 재판매 제한 완화 법률 개정안 국회 계류
“에너지 재벌기업 가스산업 지배력 70% 넘게 될 것”
http://www.newsmin.co.kr/detail.php?number=2514&thread=22r04 홍성군이 상수도 위탁운영 추진을 시작했다. 이에 관한 홍성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화제가 되며 수도 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봇물 터지 듯 확산되고 있다.
20일 오전 10시 30분께 홍성YMCA, 참교육학부모회 홍성지회, 공무원 노조 충남지회 등은 홍성군청 정문앞에서 홍성군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에게는 요금폭단, 홍성군에는 재정적자’가 예상되는 상수도 민영화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http://m.sisafocus.co.kr/articleView.html?idxno=60449 환경부는 다음달 2일부터 민간업체가 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 공공하수도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공공하수도 책임대행제'가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1&aid=0006037900 [한겨레] 박근혜 대통령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재계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통상임금의 산정 방식은 각종 수당과 퇴직금 지급 문제와 직결돼 있어 노동계의 반발 등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을 방문중인 박 대통령은 8일(현지시각) 미국 상공회의소가 워싱턴D.C에서 주최한 'CEO 라운드테이블 및 오찬 간담회'에서 미국 GM사의 댄 에커슨 회장이 통상임금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자 "(통상임금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지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니까, 꼭 풀어가겠다"고 말했다고,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전했다.
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30509163005219 프랑스 제1 일간지인 <르몽드>가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외국 기업에 한국의 공공부문 시장 개방을 약속하고 비관세 장벽 폐지, 교류장벽 제거 대통령 시행령 등을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르몽드는 4일 <한국이 공공부문 시장을 외국기업들에 개방 할 예정이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프랑스 기업 대표들의 모임인 메데프(‘Mouvement des entreprises de France) 본부에서 박 대통령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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