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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 생각을 정리해서 적어 봅니다....
게시물ID : sisa_379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oolbrain
추천 : 10/6
조회수 : 533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07/12/07 14:39:41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1. 지나치게 기업 우선적인 분위기
2. 근로자의 근로환경

이 두가지라고 봅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들 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벌이가 안좋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벌이 안좋다고 하는건 코웃음 쳐야 한다고 봅니다. 기업이든 자영업이든 어차피 누군가는 장사 잘되고 누군가는 망하는 그런 생존경쟁의 환경 아닙니까.... 자신이 경영하고 그 결과물은 국가탓 사회탓 하면 떼쓰는 것 밖에 안됩니다.
고로 고려해야 할 것은 근로자들의 먹고살기 힘들다는 소리입니다. 이쪽이 절대적으로 다수이기도 하고, 사회의 근간이기도 하죠.
근로자들이 먹고살기 좋으려면? 둘중 하나입니다. 물가가 싸든가 월급이 좋든가. 물가는 결국 인플레와 연관이 있는 거고 해마다 언론에서는 물가 사상 최고니 어쩌니 하지만, 어쨋든 물가상승률보다 월급이 더 오르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살만 해지는 겁니다.
고로 가장 중요한 것은 월급입니다. 월급. 월급쟁이들이 먹고살기 좋으려면 결국 월급이 올라야 합니다.
월급이 아니라면 하다못해 개인 생활이라도 잘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과거 국가 안에서 생산할 수 있는 가치가 한정적일 때의 필요성에 의해 기업을 육성했고 오늘날까지 경제 규모 자체는 크게 늘려오는데 성공을 거두었죠.
문제는 소위 그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직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하기 좋으려면 어째야 할까요? 요약해서 말하자면 순이익이 커야 합니다. 그를 위해선 세금도 적어야 하고 투자비도 적게 들어야 하고 '인건비'도 적게 들어가야 하죠....
세금은 국가가 정합니다, 투자비는 시장환경에 의해 정해지죠. 그래서 기업은 '인건비'에 자연스레 집중하게 됩니다.
인건비를 줄이는게 나쁜건 아닙니다. 당연히 이윤 창출을 위해서 인건비를 줄여야 합지요.
문제는, 정당하게 줄이지를 않는다 이거죠.
대기업처럼 어느정도 합리성이 정착되지 않고서는 유지되기 어려운 곳이라면 그나마 낫습니다만....
숫자 자체로는 훨씬 다수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보죠.
초과근무수당, 야근수당 받는 곳이 더 많을까요 그딴게 없는 곳이 더 많을까요?(물론 이건 통계적 자료가 없는 부분입니다만, 대개들 공감 하실 듯 합니다.)
초과근무, 야근이 나쁘다는게 아닙니다. 그러나 기업과 노동자는 계약관계이고 고용계약을 작성한 이상, 그 이상의 노동을 요구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추가적 댓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안지켜집니다. 심지어 사회 전반에서도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바꾸려는 움직임은 미약하기만 합니다.
왜냐면...
너무나 오랫동안 기업이 살아야 우리도 산다고 주입을 받으며 살아 왔으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회사를 위해 조금씩 양보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위해 양보하는 일은 좀처럼 없는 반면에 말이지요....

이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일하기 좋은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몇몇 큰 집단에게 모든걸 몰아줘서 그들만 키우는 나라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고루 살찌워야 할 시기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먹고살기 좋게 해줄 것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럼 그냥 월급쟁이들 잘 챙겨줄 것 같은 사람 뽑으면 됩니다. 일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 것 같은 사람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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