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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간에 중독법 확대해석으로 인터넷전면검열될거란 우려가 있습니다.
게시물ID : sisa_4520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군대민영화
추천 : 12
조회수 : 377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3/11/12 12:29:56
그래서 문광부에서도 포괄입법의 우려로 삭제를 권고했는데



즉 조항에

'미디어 콘텐츠'란 포괄성으로 인해

영화, 드라마, 예능

심지어 짤방등 전방위적으로

문화산업과 인터넷에 포괄적용이 우려된다는 점에서지요




그런데!
얼마전 박근혜정부 국무총리실에서 각 정부 부처에 게임중독법을 반대하지말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결국 또 돌아올수 없는강을 넘는가 봅니다.

정권차원에서의

특정산업에

자유에

대한 조직적인

억압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공계탄압과

실업자양산


그리고


이건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문화주권 그리고 어쩌면 언론주권을 바치는

대한민국 수권법입니다.

(참: 수권법은 바이마르 말기에 제정된 법으로

이 법으로 바이마르 공화국과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나치정권이 들어섰다)


유신에 이어

이젠

중독정권입니까?


정녕 입을 틀어막으실 작정입니까


아십쇼

지금은

1972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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