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 몰수 합헌” 

16위는 ‘미네르바 사건’ 처벌 전기통신기본법 위헌

17위는 법률 없는 세금, 법률 없는 처벌 ‘한정 위헌’

18위는 국회의원의 득표율에 따른 비례대표 의석 배분 ‘위헌’

19위는 사실상 칸막이 없는 유치장 화장실은 위헌

20위는 보상규정 없는 그린벨트지정은 ‘헌법불합치’

21위는 법률로 수도 이전을 정한 것은 ‘위헌’

22위는 무죄 등 판결 시 석방되지 못하도록 한 단서조항 ‘위헌’

23위는 재판 중인 구속피고인의 변호인 접견 제한 ‘위헌’

24위는 외국인 산업연수생 차별 ‘위헌’

25위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 주지 않는 선거법 ‘헌법불합치’

출처 : 로 이슈

http://m.lawissue.co.kr/articleView.html?idxno=15415&menu=3

헌법재판소 창립 25주년 기념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온라인으로 2012년 까지의 헌재 판결 중에 

설문조사를 통해 2013년 9월에 발표한 순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