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92&aid=0002039712

 

‘게임중독법’ 추진에 있어 게임사 수익금 징수 내용이 없다고 주장해온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과거 발의된 ‘손인춘법’ 의원 명단에 포함돼 있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게임중독 관리를 국가와 지자체 비용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힌 신 의원이 뒤로는 게임사들의 매출 1%를 징수하는 법안인 ‘인터넷게임중독 치유 지원에 관한 법률’(손인춘 의원 등 17인 발의)에 동참했던 것.

지난 11일 신의진 의원은 블로그를 통해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자신의 법안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또 게임사의 수익금 중 일부를 국가가 강제 징수한다는 우려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강구하도록 해 정부의 책임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란 말로 제반 비용을 게임사에게 전가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즉 신의진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게임중독법에서는 게임사 기금 징수를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손인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게임사 강제 징수안에 동의하고 있다. 둘 중 하나는 거짓이란 해석도 가능하다.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신 의원은 일단 자신이 발의한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즉 게임중독법을 통해 게임사 기금을 징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법안을 통해 얼마든지 우회적으로 게임사 기금을 강제 징수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는 곧 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컨트롤타워를 보건복지부 안에 세워 각 부처가 거둬들인 예산을 통합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예산을 둘러싼 각 부처 간의 이권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신의진 의원의 법안 취지대로 게임중독법은 각 부처에 나눠져 관리되던 중독 관련 규제, 그리고 예방 치료 시스템을 보건복지부가 통합 관리하겠다는 것을 뜻한다”며 “예산에 있어 국가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하지만 결국 각 부처에 편성된 예산까지 통합 관리하겠다는 속내가 깔린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신의진 의원이 과거 손인춘법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린 것을 통해 알 수 있듯 신 의원은 게임중독 관련 비용을 게임사로부터 강제 징수하는 것에 동의하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