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퇴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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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 : 32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22/02/27 19:29:07
원본글 작성시간 : 2022/02/27 16:33:02
1. 검찰 수사·기소 분리
2. 재판과정 녹음·영상녹화 의무화
3. 검찰·공수처에 대한 국민평가제도 도입
4. 국가경찰위원회 권한·역할 확대
5. 법관 1000명 증원
6. 법원행정처 폐지
7.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지명(3명) 폐지
8. 법관 및 재판연구원 대폭 증원
9. 소액사건의 판결이유 기재 의무화
10. 수사 단계부터 국선변호인 조력 제공
11.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확대
12. 공수처 인적·물적 역량 보강
13. more
|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20224164557753?fbclid=IwAR03_gPisJqgGgL4MDsAWIbxU7B7v8U3HiEg3RYjojyB273JapG3zyaCsD4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010216?type=recommen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