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이와 함께 소속 국회의원 의원
직 상실 결정안과 모든 정당 활동을 금지시켜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제출함에 따라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정당 해산 결정이 이뤄질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인데다 관
련 판례가 없어 통합진보당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선 법무부는 통합진보당 강령인 '진보적 민주주의'가 김일성의 ‘진보적 민주주의’
와 동일하다며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 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통
합진보당은 즉각 “원내 제3당에 대한 유례없는 정치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일각에
선 과잉금지 원칙 등 법치주의를 부정한 ‘공권력 남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사상 초유의 정당 해산심판 청구, 과연 통합진보당의 앞날은?

이번 주 [MBC 100분토론]에서는 보수·진보 양진영의 대표적인 논객과 법전문가들
이 함께 통합진보당의 해산심판 청구 논란의 주요 쟁점을 심도있게 토론해 본다.

출연패널
김   진 / 중앙일보 논설위원
진중권 /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철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