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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그 찬반의 논거
게시물ID : sisa_452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0-0Ω
추천 : 5
조회수 : 548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08/03/31 13:22:11
사형제 찬성측(주로 공익론적 관점)
- 사형제를 유지함으로서 범죄예방효과가 있다
- 흉악범죄가 날로 심해져가고 있으므로 사회적 방패막이가 필요하다(인과응보적, 권선징악 실현, 피해자에게 심리적 보상이 가능하다)
- 비용 절감 문제

사형제 반대측(주로 천부인권적 관점)
- 인간이 인간을 심판하는것이 과연 가능할까?(법적 살인)
- 잘못된 판결로 선의의 희생자가 나올수 있다(죄없는 이의 억울한 사형)
- 교화되고 반성한 인물에게 사형이란 중죄를 내려야만 할까?

아주 오래된 논란의 하나며 앞으로도 계속될 논란이기도 합니다
간단히 눈높이를 낮춘 참고글 정도로 생각해주시길 바라며

나는 사형제를 찬성/ 반대 하며 어떤 논거로 인해 그런생각을 했고 상대 논거엔 이런 반론을 할수 있다 정도 댓글이면 좋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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