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수 교수님 수업을 들은 적 있습니다.
그 때 생각 나네요.
엄청 대단하신 학자신데 그 때는 다들 쳐자느라 바빴어요 ㅋㅋㅋ
그 때는 대학자건 누구건 강단에 서있으면 그냥 잔소리쟁이로 보이잖아요 ㅋㅋㅋㅋㅋ
별개로 ㅋ
교수님께선 항상 저런 말씀 해오셨습니다. "정당 특권"이라는.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이 여론이나 정부에 의해 해체되는 것은 비극이니까요.
사실을 모르니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도 백번 옳아 마땅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헌정당해산심판 제소 자체가 갖는 파괴력을 너무 낮게 보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제 기억의 교수님은 언제나 매우 낭만적이셨습니다. 학생들이 교수님 재미없어요 ㅠㅠ 하면서도 교수님의 낭만성은 좋아하고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그러나 저희가 좋아했던 낭만성이 이렇게 발현되는 것은 뭐랄까 좀 고통스럽다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 제소가 단순히 헌재에 이거 심판해주세요 하고 틱 던지는게 아니니까요.
정치를 모두 제도로 해결하자고 말씀하실 개연성이 높은 헌법학자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그렇게 작고 귀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헌정당해산심판 제소만으로도 해당 정당은 상상할 수 없는 정치적 타격을 입습니다.
마치 누가 강간범이라는 혐의를 받으면 그 이후로 무죄가 밝혀져도 사회 생활 제대로하기 힘든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하나의 정당이 타격을 입으면 그 사회가 급속도로 공안정국으로 빠져든다는 점은 덤인데
이 덤이 더 큰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제소 자체가 물타기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점에 이르면 더 말할 것도 없다고 봅니다.
저 따위가 교수님의 판단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번 토론에 나오신 것은 교수님의 낭만성이 이용당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교수님의 주장이 전적으로 이용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 특유의 낭만성만 이 토론에서 부각된 것 같아 좀 속상했습니다.
실은 교수님의 낭만성 뿐 아니라 모든 제도의 낭만성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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