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의원 김진태 퇴출 청원

일베의원 김진태 퇴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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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근혜 대통령 유럽순방을 수행했던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파리 촛불집회에 대한 망발을 연이어 쏟아내면서 박근혜 정부의 민주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김진태 의원은 지난 11월 3일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그런데 여기에서도 촛불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군요. 통진당 파리지부 수십 명이 모여서 했다네요? 과연 이들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라는 글을 올리며 파리 촛불집회가 통진당에 의한 시위인 것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도 모자라 시위를 하는 국민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말하는, 전형적인 극우파적 발언을 일삼았다. 일개 국회의원이 국민의 자격을 논할 권리도 없거니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행사한다는 이유로 국민의 자격을 논할 이유는 더더욱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발언을 했다는 것은 도리어 김진태 의원의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에 그치지 않고 김진태 의원은 11월 8일 "이번에 파리에서 시위한 사람들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채증사진 등 관련증거를 법무부를 시켜 헌재에 제출하겠습니다. 그걸 보고 피가 끓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 아닐걸요."라는 발언으로 국민을 협박하기에 이른다. 시위를 한 사람에게 보복을 하겠다는 반민주적 발언이 국회의원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은 우리를 경악케 한다. 프랑스 영토에서 합법적인 신고에 의해 프랑스 경찰의 보호 하에 평화적으로 이뤄진 시위를 채증사진과 관련증거로 시위 참가자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하는 발상은 김진태 의원이 공안검사 출신으로서 과연 법리 감각이 있는 지, 나아가 입법부에서 일할 자격이 있는 지를 의심케 한다. 또 한편 우려되는 것은 일개 국회의원이 법무부를 ‘시켜’ 헌재에 제출하겠다고 하는, 즉 법무부를 자신의 하수인 쯤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저 발언은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을 되물을 수밖에 없다.

11월 11일 채널A의 <박종진의 쾌도난마>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김진태 의원은 오히려 매카시즘을 이용해 자신의 망발에 대해 반성하지 않겠다는 것을 밝혔다: "파리 시위는 통진당과 무관한 순수 교민 시위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시위참가자 일동 명의로 통진당 해산돼야한다고 발표하세요. 그럼 저도 사과하겠습니다!" 우리가 특정 정당과 무관한 것과 통진당이 해산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어떠한 논리적 연관성도 없다. 이를 구분할 줄 모르는 논리력으로 검사를 지냈고, 현재 국회의원직을 수행한다는 사실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11월 12일 김진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일말의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허위사실 유포는 대사관의 책임으로 돌리고 자신은 잘 몰랐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을 내놓았으며, 한술 더 떠 "대가를 치른다는 게 나쁜 말인가."라 말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 민주주의 파괴를 규탄하는 재불한인>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는 북한이 민주적 국가라고 생각지도 않으며, 절차적 민주주의의 파괴를 초래한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2012년 대선 개입을 규탄하고, 더욱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의 처벌, 그리고 2012년 대선이 무효임을 주장한다. 그러므로 우리를 종북으로 몰아붙일 어떠한 근거도 없으며, 통진당의 해산 여부는 우리의 의제가 아니다. 일베 의원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관련없는 사항으로 종북몰이에 복무하는 김진태 의원의 매카시즘은 오늘날 탈냉전시대에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사상의 자유 또한 포함하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태다. 이번 순반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한 김진태 의원의 발언과 태도는 박근혜 정부 반민주성의 현주소를 대변한다.

국 정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국가조직의 대선 개입이 확실한 이상, "박근혜는 한국의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주장이며, 민주적 선거를 준수해야 할 김진태 의원이 과연 민주정의 국회의원임을 자처한다면 2012년 대선이 무효라 발표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김진태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며, 우리는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김진태 의원 퇴출 운동을 민주시민 전체와 연대해 전개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3년 11월 13일

민주주의 파괴를 규탄하는 재불한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