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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에서 퍼온 글입니다.
http://cafe.daum.net/kseriforum/7ofT/23638
요 몇주간 뭔가 준비하던 일을 하다보니 자주 못뵙게 됩니다.^^
얼마전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모 의원이 가계부채문제의 심각성을 따져 물었던 자리에서 한은 김총재가
"가계부채가 국가경제의 엄청난 걸림돌인것은 사실이지만 위험하지는 않다^^"
"LTV비율이 과하지 않다는점. 부채이 상당부분을 상위계층에서 일으켰으니 견딜만 하다^^"
전형적인 물타기발언이지요..
질문은 가계부채로 인해 경제의 핵심인 내수가 죽어가고 내수가 죽어감으로 해서 세수감소가 심각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국가복지로 인한 국가부채가 수직상승을 하니깐 이걸 해결할 방안을 내어놓으라는데.
이 한심한 한은 총재는
가계부채가 이자를 그래도 감당할 수준의 계층과 담보물건의 반정도 대출이니 괜찮다라고
얼라수준의 면피성 발언을 날리니 동문서답의 한심함을 넘어서
기가 막히니 헛웃음만 나오더군요.
그날 국감의 말장난의 결론은 오로지 하나였을것입니다.
" 물어보는 새누리당의 박근혜 경제선생이란 국회의원도.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대통령인 한은 총재도" 답이 없다, 별 뽀족한 방법없다."
이날의 진짜 백미는
한은의 간부가 "이명박때 세계에서 가장먼저 금융위기 탈출한 국가로 이름날리기 위해 가계부채와 국가부채를 부추겼고.
이것은 밑돌빼서 윗돌고은 전형적인 사례"라고 폭탄을 날렸으니
추궁하는 여당 국회의원보고 니가 이명박 밑에서 국회의원의 슈퍼갑질을 해먹을때 니들이
세계 금융위기에서 젤먼저 탈출한 국가란 타이틀때문에 그렇게 해라고 부추겨 놓고 왜 지금와서 00을 떠냐는
발언이었을 수도 있지요.^^
이 기사를 본 순간 세계에서 정부 정책자들의 순위가 130위로 아프리카 짐바웨이정도의 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기사와 오버랩이 되더군요.^^
근데 참 이해하기 힘든것은 "우리나라는 금융위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입니다.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로 잠시어려워 졌지요.
이 위기나 석유가 배럴달 2년만에 140불로 폭등했던것이나 어려워지는 강도는 똑같은데.
왜 당시 정부정책자들은 그렇게 세계금융위기가 한국이 진원지이니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을까요.?????
^^ 세계 130위 다운 수준들이지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장난을 하는 군상들이 한달도 안되서 안면을 싹 바꾸었더군요..
오늘자 언론에 난 기사의 내용입니다.
솔직히 놀랬던 기사고 진짜 이젠 갈데까지 가는가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이 국내 중소득·중신용 가계의 채무부담 수준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 의견을 내놨다."
- 신문의 내용중에 중산층이 무너지니 자영업자가 무너지니가 중요한것이 아닙니다.
왜 중요할까요.
첫번째는
한국은행은 공식적으로 단 한번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둥의 발언을 한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려 이명박 5년과 박근혜 1년 6년간 입니다.
세계경제가 무너지고 1920년대 대공황보다 더 무섭다고 이명박 정부가 나발을 불어도 단한번도 한국은행은
대한민국의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공식적인 언급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5분위가 대출을 일으켰으니 안심해도 된다."
"주책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자산대출이니 안심해도 된다."
"금융권에서 DTI LTV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 안심해도 된다"
"감당할 수준이다. 그렇게 높지않다. OECD기준으로 높지않다"
내년에 전월세 대책으로 인해 아파트값이 상승으로 인해 경제성장율 4%달성에 상당부분 일조할것이라는
정신나간 경제 부총리의 답변만큼이나 생뚱맞지만.
불과 10월초 국감장에서 한은총재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별것아니다 감당할수 있다고 했던점을 비추어 볼때
6년이상 괜찮다고 나팔을 불었던 것에 비추어 볼때
정말 심각하긴 심각하구나 싶습니다.
두번째.
바로 이번 한국은행의 공식논평은
뒤집어면 가장 힘이 쎄다는 새정부 1년인 초기에
새정부의 핵심 정책인 전월세란 이름의 가면을 쓴 "빚내서 집사란" 정책에 정식으로
뒷통수를 갈겼다는 것입니다..
바로 8.28 전월세와는 전혀 상관없는 전월세 대책으로 대변되는 "빚내서 집사란"
박근혜 정부의 가계부채를 키우는 정책을 두달만에 정식으로 뒷통수를 깠다고나 할까요.^^
경제 부총리는 아직도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심각하지 않다고 하는데
한은이 먼저 배신을 때리는군요^^
그것도 1년도 안지난 가장 파워있는 새정부의 핵심 전략을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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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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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아파트 시가총액이 2000조 입니다.
그중에서 대구는 70조 입니다.
구미는 한 10조나 될까요?????????
세계 평균의 PER이 10인데 우리나라는 PER가 20이라서 주식시장이 고평가라고 하는데
누군가들은 왜 전체시장에 큰 영향이 없는 개별주식이 오르는걸 가지고 주식시장 전체를 논하는 걸까요?????
그냥 웃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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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꺼꾸로 여쭈어 보지요????
종합이 밀리는데 실적주도 아닌 개잡주가 왜 오를까요????
매출도 볼것없고 실적은 더말할것 없고
기술력도 없으면서 무슨 첨단 테마만 터지면 지도 한다고 깝쭉되는 이런 개잡주가 왜 오를까요????
루머가 먹혀서???? 진짜 냉각캔을 개발해서???????
아님 새정부 실세중에 실세가 친척이라서???????
이유가 있나요^^
바로 누구를 떠나서 돈이 수혈이 되면 그냥 오르지요. 바로 돈 즉 유동성의 힘 말입니다.????
이런 주식이 왜 떨어지나요?????
루머가 진짜 루머로 밝혀져서???? 아님 순익이 대규모 적자가 나서????
바로 누군가들이 돈을 빼고 있기 때문이지요????
제가 언제나 처럼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결코 우리나라는 1000조 가계부채중 단 1%인 10조원의 디 레버리징도 없었다.
디레버리징 없이는 바닥이란 있을수 없다.
돈이 한번도 빠진적이 없는 종목을 가지고 바닥운운하는건 좀 모자라는 생각아닐까요^^
제가 언제나 처럼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의 시가총액은 GDP의 5-600%입니다.
세계 유수의 국가들이 거의 대부분 200%정도 인것에 비해 두배이상이며 이것이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갈가먹는 가장큰 원흉이다
(우리나라에서 1년에 임대료란 이름으로 내수로 가지않고 사라지는 돈이 얼마일까요???)
우리 나라 미래 국가경쟁력의 가장 첫발은 창조경제가 아니라 바로 망국적인 부동산 가격입니다.
공장 부지 가격이 평당 수백만원 하는 국가가 미래경쟁력이 있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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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얼만큼 더 수많은 사람들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채
눈에 보이는 상식적인 일을 비상식이라 우기는지 두고 볼일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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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진짜 상식은
아파트 가격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엄청난 빚을 내지 않고는 집을 사지 못하는 나라는 이미 망했거나 망해가는 국가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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