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줍잖은 근거가지고는 휘말릴수있기때문에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려합니다.
김무성 주장 : 찌라시에서 나온 대화록 문건을 보고 이야기했다.
근데 찌라시에서 나온 대화록문건이 토씨까지 정확히 일치한다.
헐, 근데 NLL 대화록이 국가기밀이다.?
관련자료
이외에도 NLL 대화록 국가기밀로 치면 많이나와여.. 국가기밀 맞네.
그럼. 김무성 주장대로 라면,
"국가 기밀"인
"NLL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불법 유출"되어
"찌라시" 형태로
"김무성" 의원 책상에 올라가있었다는건데
그럼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올린놈잡고,
올린놈은 누구한테 받았는지 잡고,
받은놈은 누가줬는지잡으면
줄줄이 엮여나가겠네
김무성 당신도 한낱 찌라시로 선거에 써먹었으니 의원직 알아서 내려놓으시고,(물론 지가 내려놓을일은 없겠지. 뻔하잖아?)
진짜 대화록으로 써먹은거라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법에, "공무상 기밀 누설죄"다.(틀린 것 지적바랍니다.)
대화록레벨은 국정원장, 대통령만 열람가능하다. 2부로 나뉘어서 하나는 국가기록원에 들어가고 하나는 국정원에서 관리된다.
너가 책임지겠다고했지.? 너가 책임질게아니라
그걸 민주주의의 꽃이라불리는 "선거"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대선 써먹으셨으니 대통령 당선무효가 맞지않을까?